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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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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사흘만에 경선 승복…새 활로 찾기
- 와이타임즈 2021-10-13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당무위원회의 '무효표 산정방식' 이의 제기 불수용 결정 이후 대선 후보 경선 결과 수용을 선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최종 득표율 50.29%(무효표 포함시 49.3%)로 본선 직행에 성공한지 사흘만이다.이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승복은 '원팀' 압박에 일종의 출구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가 이 전 대표 캠프의 이의제기를 불수용하면서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법적 조치 이외 가용한 정치적 대응 수단이 남아있지 않다.물론 법원의 공직선거법 판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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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운영, 공정한 심사 그리고 공정한 감사는 공공시스템의 필수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8
- [전남인터넷신문]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및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의 불공정한 운영 및 채용 그리고 광산구청 감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광산시민연대는 입장문에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광주시에서는 최초로 광산구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섰으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관리 등 약 240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방대한 조직이며,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은 2022년 기준 약 27억 세입, 약 18억 세출로 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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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역’ 박근철 더민주 대표의원 .. “오직 도민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 가겠다”
- 경기뉴스탑 2021-09-18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가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15일 폐회됐다. 총 처리 안건은 68건이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안건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이 통과되어 도민 모두가 재난기본소득을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성과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가는 박근철 대표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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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성범죄로 수사받는 교원 다시 증가, 올해 7월까지 54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초중등 교원 중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인원이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의 수는 모두 54명이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듭되었던 2020년의 62명과 2021년의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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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12
- 포스터(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4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시갑)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다.‘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되는 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공동 주최자인 김병욱ㆍ문정복 의원, 교육부 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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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국토부 승인…시민 안전‧서비스 향상 기대
- 서남투데이 2023-12-29
- 는 근무형태 변경(3조2교대→4조2교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이 완료되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승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근무형태 변경승인과 함께 공사는 지난 28일 이사회 의결을 걸쳐 사규 개정을 완료했고, 이로써 4조2교대 근무제도가 공식적으로 명문화됐다. 공사는 14년부터 4조 2교대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20년 노사합의로 근무제도를 확정했으나, 사규 개정에 대한 국토부 승인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이 급물살을 탔고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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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반도주 사과하라" "최강욱 제척" '한동훈 청문회' 여야 난타전 파행
- 와이타임즈 2022-05-0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9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관련 여야 분쟁,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 논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척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오전 내내 한 후보자를 향한 제대로 된 질의는 이뤄지지도 못했다.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1시37분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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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나의 신고가 생명을 구한다.’ 신고포상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지난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경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9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500명에 달하는 소방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총 66명의 사상자(부상자 37명, 사망자 29명)가 나왔다.비상구가 막혀있다는 상황의 심각성은 사고 당시 건물 2층과 3층 인명피해의 비교로 뚜렷이 알 수 있다.2017년 12월 25일 기준 사망자가 29명으로 확인되었는데 4~8층에서 9명, 2층에서 20명이 나오고 3층에서는 단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2층 여성 사우나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비상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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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경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에 올해 목표치 42%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이 1차 모집 만에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달성하며 열띤 호응을 얻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경기도는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9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41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도가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에 무려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배달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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