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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시의원, 학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 조례 발의

서남투데이 2023-03-31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이 학급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지난 3월 2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연구비용의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으로 명시했고 ▲지급액의 범위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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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수도권탑뉴스 2021-10-01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9월 30일(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조례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 2명 중 1명은 임신중절 또는 입양을 권유받거나 방치되고, 4명 중 1명은 월수입 50만원 이하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며, 5명 중 1명은 주거 문제로 가지고 있으나 완전한 복지 사각지대에 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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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추진

경기뉴스탑 2022-03-22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되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전격 개정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고양시는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화정·행신·탄현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수도권의 최대 주거지역 중 하나이다. 고양시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는 용적률을 비롯하여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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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수도권탑뉴스 2022-09-19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제314회 임시회 회기중인 9월 20일(화) 오전 10시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주택공간위원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부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한 취지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개념에서 벗어나, 민간의 토지와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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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 현장 바꿔나가는 계기 돼야”

경기뉴스탑 2023-08-07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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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주민조례청구 플랫폼 운영, SNS, 의회소식지 등 적극 홍보에 나서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3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조례를 입안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입안를 의회에 청구하여 주민주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13일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 방법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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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하고 61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기 점검, 신고체계 마련,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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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도의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11월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ㆍ보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발달지연 영유아’는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6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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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3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작년 7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민 인식이 낮고 참여가 부족하다”며, “민간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활성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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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석 서구 의원, 공동주택 경비원 ‘갑질 피해’ 예방 조례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9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2월 19일 진행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정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에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제공, 신체적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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