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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23
-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 전 대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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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여부, 오늘 두번째 결정
- 여성일보 2022-05-20
-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이유 없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20일 이에 대한 두번째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시민단체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집회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지속 제기돼온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문제는 시민단체와 경찰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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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18일까지 공개모집
- 경기뉴스탑 2022-02-16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옴부즈만을 이달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자격소지자 중 5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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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문건 포함 '이화영 판결문' 열람 제한
- 와이타임즈 2024-06-11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을 제한했다.지난 7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 외 열람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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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정지‘ 윤석열, 총장직 복귀···“헌법-법치주의 지킬 것”
- 서남투데이 2020-12-01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윤 총장은 1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24일 윤 총장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 조치와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그러나 윤 총장은26일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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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지적재조사 지구인 돌산읍 우두·금봉·둔전지구, 소라면 덕양지구 7668필지 3434천㎡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이날 시청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유재현 순천지원 부장판사 등 위원 15명이 참석해 2022년도 지적재조사 대상 4지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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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당선무효형 면했다···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 서남투데이 2020-10-16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같은 금액으로, 은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은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소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대법원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양형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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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한전에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 패소 이유는?
- 더밸류뉴스 2020-11-21
-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의 20일 판결문에서 밝혀졌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간) 확장공사를 하며 제2공구 봉계나들목 군도(31-2호선) 일대 전신주와 인터넷 통신선 이설이 필요하게 되자 통신회사들에 관련 시설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통신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도로공사는 총 이설비용 2억3945만원을 통신회사에 우선 지급한 뒤 관련 시설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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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서남투데이 2023-12-29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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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론조사 왜곡 · 공표' 조해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뉴스케이프 2020-11-18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18일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1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재판부는"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오차범위'등 단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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