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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기관장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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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조주빈 추적한 '디지털 장의사' 또 다른 반전...음란물 소지 무혐의 처분
- 뉴스포인트 2021-01-16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30일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의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박 대표는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텔레그램 음란대화방 모니터링 및 채증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텔레그램 폴더에 성착취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 것으로 밝혀졌다.취재 결과 그는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도 아니고 관전자도 아니였다. 박 대표는 8000여명이 있던 텔레그램 음란대화방(유사 n번방) 운영자 아이피 주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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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재수감···오후 동부구치소로
- 서남투데이 2020-11-02
- ‘다스’에서 수백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일부 시민단체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수감 사실을 환영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전망이다.이날 일부 시민단체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정의와 진실이 승리했다.이명박은 감방가고 대국민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2018년3월 처음 수감된 후2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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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해야"
- 와이타임즈 2022-12-06
- ▲ [사진=뉴시스]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 결과가 6일 나왔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날 선고는 이혼소송 제기 약 5년여만이다.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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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강제수사 돌입
- 와이타임즈 2021-11-16
-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은 전날인 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지역 세무서 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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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칼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敵)이 아닌가
- 와이타임즈 2021-02-04
- ▲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해당 자료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사진=뉴시스]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산업통상부의 계획서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어 국민들에게 들통나자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이를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판하고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공세를 “민생이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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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공무원 2명을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부서 추천, 실무 심사 등을 통해 10여건의 우수사례를 접수 받아 온라인 평가와 발표 심사 등을 통해 주민 체감도와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창의성·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김덕호 사회재난팀장 ▲조정빈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선발된 직원에게는 인사 우대 가점 및 성과급 최고등급 등이 부여된다. 김덕호 사회재난팀장(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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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공수처법 향해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
- 뉴스케이프 2019-12-26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맹비난했다.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제24조 2항) ▲검사 자격 요건(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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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약자,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 뉴스케이프 2021-04-26
- 내년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제도상 형사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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