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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들불 및 산림화재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최근 소방서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데 풀들이 너무 자라 지저분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대기하고 불을 놓아 태우고 싶습니다. 신고하고 태우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면 오인 우려가 있는 소방자동차 출동건에 관해서 과태료(20만원) 부과를 면제 할 뿐이며, 산림보호법이나 페기물관리법에 따른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산림보호법 ‣ 과실로 산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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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등 합동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배달대행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에 나선다. 일부 지역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와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도는 30일 오후 3시 화상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합동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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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 “더이상 내몰리지 않겠다”···2025년 매립지 종료 선언
- 서남투데이 2020-10-16
-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5일 “더이상은 내몰리지 않겠다. 2025년으로 설정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시계는 한치의 망설임과 물러섬 없이 달려갈 것”이라고 천명했다.박 시장은 이날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에서“지난2015년 서울,경기,환경부와 합의한4자 합의로 쓰레기 처리 도시,인천의 오명을 씻어낼 것이라 기대했으나5년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경기도와 서울시,환경부를 향해“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고 공정이냐”고 비판했다.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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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ESG 경영 연계 대출로 2000억원 조달
- 뉴스케이프 2021-06-02
- SK텔레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인정받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SK텔레콤은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그룹의 ESG 경영 연계 기업대출(ESG-linked loan)을 통해 3년 만기로 2000억원을 조달했다고 2일 밝혔다.SK텔레콤은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최상위권 신용등급(AAA)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 계약에는 향후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상호 합의한 ESG 성과를 통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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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광복회 전남도지부와 함께 임시정부 정신 되살려 ‘으뜸 전남’ 실현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광복회 전남도지부(지부장 송인정)와 함께 11일 무안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서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하고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뿌리와 선열의 정신을 되새겼다.‘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을 주제로 광복회 전남도지부가 주관해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박경미 전남서부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국민의례,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약사 보고, 기념사, 만세 삼창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목포영화중학교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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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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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6-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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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 “산업단지 기념사업법 대표발의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0 일 ( 월 ) 기념관 · 역사공원 조성 등 산업단지의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 년 3 분기 기준으로 전국산업단지는 총 1,264 개로 ,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952 조를 기록했으며 , 수출도 13.9% 증가한 3,359 만 불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념관 설립 · 공원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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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10억이 넘는 피해를 입힌 공무원들 면죄부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019년 8월 30일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빚어진 피해보상금 약 10억여원을 낭비하고 재판비용 3천7백여만원 등 막대한 군비를 업무 과실로 소비한 공무원들에게 한푼의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식 특혜를 주어 소중한 군비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본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산림과는 2014년 4월경 '천연참나무숲'을 보육하기로 결정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 간벌작업을 하면서 산양삼을 파종하여 재배하던 약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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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실태 시범조사 실시 .. 만 25세~64세 여성가구원 대상
- 경기뉴스탑 2021-07-08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통계청과 함께 '2021년 군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의 시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해 9월 통계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1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시범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주기는 3년이며, 조사대상은 관내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25세~64세의 모든 여성가구원으로, 경제활동상태와 경력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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