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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미끼 여성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전날 열린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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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가해 여학생 대상 ‘공감과 이해’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7월 15일부터 3일간 학교폭력 가해 여학생 5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학생의 학교폭력이 남학생들과는 다르게 간접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교폭력 가해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극단 ‘뭉치들’ 대표인 정윤희 강사가 ‘공감과 이해’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따돌림과 같은 관계 폭력, 비접촉 성폭력 등 여러 폭력 상황에서 여학생들이 가해자,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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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청소년참여동아리 소·나·무 SNS 릴레이 손글씨 챌린지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이덕진)는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회장 문찬송)와 장성청년회의소(회장 김태균)가 함께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리기 위하여 SNS 릴레이 손글씨 챌린지를 진행하였다. 이번 SNS 릴레이 손글씨 챌린지는 “역사를 바꾼 그날의 용기, 1991년 8월 14일 함께 기억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청소년들 스스로가 기획, 진행되었던 만큼 더 뜻깊고 의미가 있는 챌린지였다. 1991년 8월 14일은 故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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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제 구축 추진단’ 발족
- 경기뉴스탑 2023-10-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13일 젠더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추진단은 경기도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 기관·단체, 도민 등 각계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단장은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으며,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실행위원장으로 사업을 총괄한다. 추진단은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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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젠더폭력 피해지원 약 4만5천 건…복합피해 통합지원 경기뉴스탑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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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법무부 “곤란”
- 여성일보 2022-04-05
-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尹당선인 공약… 1월 발의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수위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란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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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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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일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아홉번째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열어 .. 위령제·추모 공연 등 진행
- 경기뉴스탑 2024-10-04
- '제9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포스터(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가 오는 5일 안산시 소재 경기창작캠퍼스(선감학원 옛터)에서 제9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연다.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소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이후 1982년 폐원될 때까지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노동착취와 학대를 겪었던 비극적인 장소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 있는 매년 10월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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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2심도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살상에 가담한 부대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살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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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시 위로금 지급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1-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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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추가 고소장
- 와이타임즈 2024-06-10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추가 공개한 가운데 명예훼손을 호소하는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다.10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고소 1건이 추가 접수됐다.이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고소·진정 건은 총 16건(고소3, 진정13)으로 늘어났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과 진정서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당초 고소 2건이 접수된 김해에서 진정서 13건이 접수된 밀양서 사건까지 모두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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