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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연말연시 스토킹범죄 대응능력 강화 상황훈련(FTX)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지난 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기 위해 2021. 12. 13.(월) 부터 2022. 1. 7.(금) 까지 4주간「스토킹 범죄집중신고기간」운영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순천의 치안을 위해 세이프 홈세트(슬라이락, 방범경보기, 개인정보유출방지 스템프)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 설치해 주는 등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어제(12. 22.)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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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방 사기 11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목포경찰서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직폭력배 2명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됐다.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24명에게 11억6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이들은 투자금 인출과 세탁, 대포통장 공급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문자나 전화, SNS 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 시점을 안내한다는 명목 등으로 투자를 끌어낸 것을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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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이후에도 고통은 그대로... 친밀감과 범죄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드는 군내 성폭력
- The Psychology Times 2021-08-02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주희 ]2021년 5월 군내 성추행 및 2차 가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사망 소식과 더불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군내 성폭력 문제는 군 내부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초래한다. 군대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피해를 입게 된 군내 성폭력 피해자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 및 상황을 경험하게 되며, 제대 이후에도 그 고통은 유지될 수 있다. 반드시 근절해야만 하는 군내 성폭력, 그 특징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어떠한가. 군내 성폭력의 특징군대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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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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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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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 도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공직 내 ▲성비위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은 제안설명에서“공직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연가· 병가를 사용해 분리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특별휴가를 제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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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년,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25만 건 삭제 지원
- 여성일보 2024-04-04
- 지난해에는 온라인 상에서 유포된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이 총 25만 건에 이르렀다. 이 중 20대가 피해자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남성 피해자도 26%에 달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로 삭제 지원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함께 유출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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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옛 팔달 도청사에 정식 개소 .. 상담인력 네 배로 증원
- 경기뉴스탑 2023-05-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급증하는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는데 상담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해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도는 3월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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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설 명절 주의해야할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예방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3
-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 기간에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따뜻한 시간이지만, 반면에 이를 이용하려는 부도덕한 사기범들의 행동 또한 늘어나게 된다. 명절에 주로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해 짚어보고 이를 예방했으면 한다. 명절에는 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명절 특별 금융상품 판매'를 위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가 많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금융거래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는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만 진행하는 것이다.또한 사법기관을 사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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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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