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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순 의원, 초등돌봄교실 관계자 및 관계부서 정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2-20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 등 초등보육전담사 3명과 방과후교육과 배영하 장학관, 김용수 주무관, 노사협력과 이재구 사무관, 대외협력과 김제연 서기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초등보육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은 “2022년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개선 발표 이후 초등보육전담사에게는 보육업무와 돌봄 행정업무가 모두 맡겨져 근무시간 부족으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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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제도에 ‘방문재활’포함은 IL이념을 위배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10월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문재활’을 포함하는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9일에 발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보조 급여에‘방문재활’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이유로 방문재활을 활동보조 급여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리치료 등으로 병원을 찾는 시간과 교통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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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초교 보조금 지원 재제 조치’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에 여러 목적사업비를 꼼수로 지원하는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사립초교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민원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사학기관의 건전성 운영 유도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용 대상기관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사립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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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평가. 최우수 기관에 파주시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2022년 실적) 성인지 정책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파주시, 우수기관으로 안양·군포·하남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성인지 정책 평가는 ▲성별 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하는 우수기관 평가 ▲성별 영향평가서를 통해 우수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한 사례 담당자를 선정하는 우수사례 평가 등 2개 분야로 이뤄졌다.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파주시는 성인지 정책을 전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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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의 '유치원 무상급식'…사퇴 굴레 벗고 이슈 선점
- 와이타임즈 2021-05-05
-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 등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10년 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직을 걸고 물러났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수용한 데에 더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오 시장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무상급식 반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미 무상급식이 보편화돼 반대 명분이 없던 데다, 공조가 필요한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도 무시 못 했다는 분석이다.오세훈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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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국회‧정부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요구
- 뉴스케이프 2020-11-05
- 전남 여수시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3일과 4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석탄화력 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남 여수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전남 여수,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경남 고성‧하동)는 이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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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찾아 기준인건비 현실화 협조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7-26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올 상반기 이권재 오산시장이 행정안전부 한창섭 제1차관, 김성호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을 찾아가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한 데 이어 실무차원에서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이돈일 정책자문관,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 등 오산시청 주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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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없어도 항만용역업 등록 가능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앞으로는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은 등록시 선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해양수산부는 불명확한 등록 기준으로 인한 항만운송관련사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명확히 정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통선업, 급수업, 줄잡이업, 경비업, 소독업, 화물고정업 등 10개의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동안은 항만용역업에 등록하려면 업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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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교황청 개혁 위해 추기경 면책특권 폐지
- 가톨릭프레스 2021-05-03
- ▲ (사진출처=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30일, 바티칸시티 형사법원에 추기경과 주교에 관한 재판권을 부여하며 고위성직자들의 특권을 폐지했다.지금까지 추기경과 주교들은 교회법과 바티칸시티 법에 따라 추기경단 혹은 교황에 의해서만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다. 자의교서⑴ 형태로 발표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평신도, 민간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일부 고위성직자들의 다양한 논란을 고려하면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프란치스코 교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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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지갑을 든든하게！삶을 넉넉하게 ! 유동수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 · 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 년 이후 10 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 ” 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 년째 제자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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