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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수협 중앙회 주사무소, 농어촌 지역에 두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농어촌 지역에 두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비수도권 지역에 2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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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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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늘부터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 전당원 투표
- 와이타임즈 2020-10-31
- ▲ 더불어민주당 전당원 투표 제안문더불어민주당은 31일부터 이틀간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당헌 개정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민주당 당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참여 대상은 8·29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 대의원이다. 민주당은 투표 독려를 위해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로 투표 사실도 안내했다.민주당은 당원들에게 보내는 제안문을 통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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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사, 첫 단체협약 체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12
- 삼성전자는 12일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삼성전자 DS부문 인사팀장 최완우 부사장, 김현석 대표이사,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김항열 위원장이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지부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했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의 단체협약 체결식은 12일 오후 3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김현석 대표이사(사장)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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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주택, 화재 잡는 소화기는 선택 아닌 필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2
- 봄의 전령 매화꽃이 벌써 지기 시작하고 개나리 벚꽃이 만개하였다. 코로나19 증가세도 주춤하고 움츠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봄기운에 피어올라 거리엔 상춘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위드코로나의 기대감과 꽃구경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곳에 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장거리 안전 운전이다. 장거리 운전, 정비 불량은 차량 화재를 불러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제는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에서는 현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는 강화 조항이 개정되어 오는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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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 등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헌법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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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2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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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시민들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3-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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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제 도의원, “내년부터 전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6일 전남지역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코자「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당초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위해 신생아 1명당 양육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 범위를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양육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청년부부의 결혼 축하금 규정을 신설해 인생의 첫출발을 준비하는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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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2
-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롯데하이마트에게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소형 사업장이 아닌 대기업이 이 같은 조항을 어겨 관련 조치를 받는 건 이례적이다. 또한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누적이 계속되면 추후 법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롯데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주문했으나, 배송이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미뤄지자 롯데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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