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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더 큰 N포세대…"청년은 월세방, 공직자는 투기"
- 와이타임즈 2021-03-16
- ▲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명 'N포 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그 어느 연령대보다 크게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15일 백모(29)씨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러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백씨는 "최근 집값이 엄청 올랐을 때 지인들과 '내 생에 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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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4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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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게 분열된 미국이지만 내전 위기는 넘겼다-WP
- 와이타임즈 2022-09-06
- 한때 전세계 민주화를 선도하는 우등국가로 꼽히던 미국의 이미지가 극단적인 정쟁 속에서 민주주의 열등국으로 전락하는 중이다. 중국은 미국의 분열을 가리켜 중국의 권위주의적 공산당 1당 독재체제가 우월하다고 고소해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미국의 분열이 남북전쟁 이래 두번째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대두한다. 이와 관련 미 워싱턴포스트(WP)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5년전부터 미국에 내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갈수록 이런 위험을 경고하는 글과 책들이 쏟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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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 시민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사업장 로드체킹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가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달성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신청사 건립 현장과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화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현장 안전점검 및 소통과 공감의 시정 추진을 위해 시행한다. 일정은 2월부터 4월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하루 2곳씩 총 22곳의 현안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이용 대상 시민들의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점검지인 신청사 건립사업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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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실형 구형…"한동훈 자초"
- 와이타임즈 2021-07-09
- ▲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를 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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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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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정부안보다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14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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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 The Psychology Times 2023-09-23
- [The Psychology Times=안수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음에도 데이트 폭력 발생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은 친밀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을 가지다 보니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우리가 흔히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언어적 폭력 등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정확히 정의하고 있는 규정도, 법도 없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해 처벌하게 되더라도 폭력 유형에 따라 형법상 폭행, 협박, 모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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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삼성물산·롯데건설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개소 등 공개
- 서남투데이 2021-12-29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다.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개소로 전년 대비 95개소 감소했고,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59개소로 전년 대비 57개소 감소하는 등 총 227개소가 감소했다.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은 총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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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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