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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총선 가짜뉴스 배후까지 수사"
- 와이타임즈 2024-03-28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의 배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은 22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이다.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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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3-18
-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사진=경기도의허ㅚ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조직 내 청렴·반부패 실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교육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6개 담당관실 및 13개 전문위원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강의를 맡은 김윤지 공직윤리팀장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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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언론사 3곳 및 기자 경찰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2024년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 혐의로 여러 언론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성경찰서에 고발 했습니다. 문 후보는 특히 (주)펜앤드마이크, (주)뉴스후플러스, (주)더팩트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이번 고소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후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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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여성일보 2024-01-09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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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서남투데이 2024-01-09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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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창의적 운영’ 적극 행정 최우수 영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고향사랑 기금사업 적극 발굴 및 민간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하다’ 등 3건을 최종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한 유공 직원 3명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최우수상의 영예는 기획예산실 백광인 주무관이 차지했다. 백 주무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서 전국적 공감을 얻은 기금사업 ‘국내 최고 단관극장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와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를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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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혁백 "부적격 후보, 국민공천서 탈락"
- 와이타임즈 2024-01-25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4일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부정부패, 전과 이력이 있었던 예비 후보들에게 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공관위에서 상당히 탈락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임 위윈장은 이날 오후 "검증위를 통과했다는 데 너무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공관위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증위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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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병립형 선거제 회귀" 야 "연동형 보완"
- 와이타임즈 2023-12-0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방향을 논의했으나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국민의힘은 "유권자의 투표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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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구 미획정
- 와이타임즈 2023-12-12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12일부터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예비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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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2-05
-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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