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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1호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로서 국가 기간 인프라의 필수 소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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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명인 지정 취소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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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 법제화 필요성과 타 국가 심리상담법 소개
- The Psychology Times 2022-10-11
- [The Psychology Times=정승환 ]대학 생활 도중 고학년이 되면서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성적에 대한 걱정이 슬럼프로 이어진 적이 있었다. 그러던 와중 학교에 학생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고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4달 정도 기간 동안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게 되는 것에 대해 상담을 받고 나의 완벽주의적 태도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에 내 스스로에게 만족을 얻는 법을 연습하면서 차츰 슬럼프에서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강박증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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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구성해 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발기를 위한 줌(ZOOM)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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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구본선 시의회 의장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 굿모닝논산 2020-12-11
- 32년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역 균형 발전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관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되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다만,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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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랩셀 임원, 호재 2건에 매도 2건…"법적 절차 따라 공시"
- 더밸류뉴스 2021-02-09
- 지난 29일 52주 신고가(15만700원)를 기록한 녹십자랩셀(144510)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의 주요 임원이 최근 발표된 호재 2건에 맞춰 두 번 장내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일각에선 공시 속 매도 시점과 호재 발표일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제일로 공시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녹십자랩셀 2조원대 기술 수출 발표…다음날 매도29일 녹십자(006280) 계열사 녹십자랩셀은 2조원대 기술 수출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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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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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이태원 참사 의료대응 ‘닥터카’ 근거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재난의료지원반(DMAT)’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인력구성,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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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요식 시낭송, 전국시낭송대회 12관왕 김숙희 시낭송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불기 2566 부처님 오신날, 강진 무위사(주지 법오스님)의 공식 법요식에서, 교사 김숙희 시낭송가의 특별 시낭송이 있었다. 법요식 자리에는 강진 부군수, 경찰서장 등 군민 대표 등도 참석해서 함께 축하했다. ‘모든 사물 앞에서도 깨끗하고 순수했으면 한다는 소망을 담은 시’가 법요식에 울려 퍼지자, 불교 신도가 아닌 일반 참석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참석자 구정희씨는 ‘평소 시낭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상과의 조화로움으로 온몸으로 춤을 추듯이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서 시낭송이 예술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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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정치=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28일(화)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28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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