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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혜경 씨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재구형
- 여성일보 2025-04-14
-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1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씨는 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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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8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소년범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 받는데 비행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소년대상자들에게는 소년법의 설명, 소년 비행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고 말했다.논산보호관찰소는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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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측, '옥중폭로' 직전 손혜원 등 만나
- 와이타임즈 2023-04-08
- ▲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를 공개하기 전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들이 당시 친여 성향 야당 인사들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를 공개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이모(48) 변호사 등은 지난 2020년 10월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이던 손혜원 전 의원, 황희석 당시 최고위원을 만났다.앞서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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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당연한 결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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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2심, 이달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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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검사장‧법원장들, 검찰‧법원개혁에 앞장서서 목소리 내달라”
- 뉴스케이프 2020-10-14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지방법원‧검찰 국정감사에서 업무에 대한 지적과 질타 대신 호소와 당부가 이어지는 이색적인 장면이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3일 오후에 열린 대전‧광주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선배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요구에 몰리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데 검사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소 의원은 “70년 동안 유지돼왔던 수사 구조가 이 시기에 대폭 바뀌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이제 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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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윤석열 재구속 촉구…3대 특검 공조 강조 서남투데이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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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 칭찬받고 자랑"…李 침묵
- 와이타임즈 2023-04-1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아했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증언이 나왔다.유 전 본부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처장이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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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 도운 경기도, 효순미선 19주기 추모제서 감사패 받아
- 뉴스포인트 2021-06-14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양주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을 적극 지원한 것에 대해 효순미선평화공원사업위원회(집행위원장 : 박석분)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날 오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서 효순미선평화공원사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하는 ‘효순·미선 19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다.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날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 추모사를 낭독한 뒤 감사패를 수령했다. 평화부지사가 효순·미선 추모제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이번 감사패는 평화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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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IPO 재추진 원활하게 진행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17
- 교보생명이 3년 만에 IPO(기업공개)를 다시 추진해 코스피에 상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 교보생명이 3년 만에 IPO(기업공개)를 다시 추진해 코스피에 상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교보생명은 17일 기업 공개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12월 중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교보생명의 IPO가 공식 추진됐던 건 지난 2018년이었지만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간의 분쟁이 시작되며 IPO는 잠정 중단됐었다.어피니티는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창재 회장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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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직교사 부정채용' 조희연 징역 2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2-12-23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솔중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교육청 제공)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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