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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마약 밀반입…검찰, 8억3천만 원 상당 적발
- 여성일보 2025-04-18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5개 대륙을 거쳐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국제 범죄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32명을 입건, 이 중 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2024년 3월부터 약 1년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액상대마 등 총 8억 3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이번 수사는 국경을 초월한 마약 유통망을 겨냥해 이뤄졌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가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네덜란드에서는 엑스터시 1,003정을 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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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7명 신규 임명…정원 25명 중 21명 확보
- 경기뉴스탑 2025-05-19
-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네이버 프로필)[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을 새로 임명하며 조직 보강에 나섰다.공수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재가를 받아 오는 26일 자로 신규 검사 7명의 임명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1기인 나창수 변호사와 33기 김수환 변호사가 부장검사로 임명된다. 나 신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등 공안·형사 사건을 다뤘고,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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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흉악범 가석방 없이 종신형…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여성일보 2025-04-10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형제의 억제 효과를 언급하며 범죄 예방에 방점을 둔 강경 대응책이다.한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범죄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 있는 국가를 원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가석방 자체를 배제하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기징역형 수형자도 20년 복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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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자치경찰위,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도민 안전 지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개연성 없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 시군, 경찰 등과 함께 온 힘을 모으고 있다.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군 공모로 진행한 2025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사업 대상지로 함평, 광양, 영암, 완도 등 총 17개 시군을 선정했다.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 공모사업은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스마트폴, 지능형 CCTV, 가로등과 같은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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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5년 `국민 안전` 최우선… 흉악범죄·마약 엄단
- 서남투데이 2025-01-14
- 법무부가 2025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흉악범죄, 마약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흉악범죄·마약 엄단… 국민 안전 확보 총력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공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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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되고 너는 안돼!: 내로남불에 숨겨진 비밀
- The Psychology Times 2025-05-02
- [한국심리학신문=손신영 ] “저 사람 진짜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이다. 이것은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 사고를 비난하지만, 막상 자신의 음주 운전을 하는 태도는 타당하고 술을 적게 마셨다며 용인하는 것이다. 이 표현은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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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위해 쓴 돈 갚으라" 정치인 협박.70대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야권 유력 정치인 A씨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7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약 10년 전 A씨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B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A씨를 협박해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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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스토킹 대상자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에 따른 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2명에 대해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스토킹범죄는 자칫 별다른 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고 타인과의 관계역동을 자신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해석하다 발생될 수 있는 만큼,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했다. 스토킹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이기림 주임은 “논산보호관찰소 관내에는 스토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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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훼손사건 대응 훈련 사전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30일 기관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발찌 훼손사건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훼손사건 대응 모의 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수사를 담당하는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논산 및 공주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담당자가 현재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모의 훈련을 하고 이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할 예정이며 훈련 날짜는 다음 달 6일로 지정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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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6일 기관 회의실에서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지정 직원 3명과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매 분기 정례화된 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논산보호관찰소에서 관리, 감독 중인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훼손사건 발생시 대응절차,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대전본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되고 전자감독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어 전자감독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위반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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