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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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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거짓진술로 코로나 방역 흔든 교회 목사 고발
- 뉴스케이프 2020-09-07
- [뉴스케이프=오인교 기자] 목포시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비협조적인 태도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모 교회 목사 A씨를 고발했다.A씨는 광화문 집회를 참석하고도 시 관계자와 면담을 거부하고 일관되게 집회 참석을 부인했지만GPS 추적 결과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목포시는 "A씨의 거짓 진술로방역 당국은 수일 동안 버스 탑승자 명단 파악에 방역 역량을 허비했고, 목포시민들이 위험과 불안에 노출됐다"고 말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목포시는 경찰 협조로목포시 광화문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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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거짓·과대광고 업체 14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2-16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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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고속도 국조 공방…"거짓선동" vs "수용해야"
- 와이타임즈 2023-07-28
- ▲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거짓 선동이며 국정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떳떳하면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7일 오전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보면 참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국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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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 국익 해치는 거짓 선동 당장 그만두라"
- 와이타임즈 2023-04-02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해치고 혼돈을 야기할 교묘한 거짓 선동을 지금 당장 멈추고 민생을 돌아보라"고 충고했다.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진정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괴벨스식 선전 선동을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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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오염수 아닌 핵폐수"…與 "거짓선동" 응수
- 와이타임즈 2023-06-18
- ▲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인천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열고 "나라를 지키고 오염수를 막기 위해 국민이 나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염수 대신 '핵폐수'라 불러야 한다고 비꼬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집회의 탈을 쓴 정치 선동 빅쇼'라고 정의하며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유령과의 싸움'을 당장 멈추라"고 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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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 경기뉴스탑 2023-08-29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행위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금탈루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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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KTV, 정부정책 홍보 아닌 거짓 선동 방송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정 홍보방송국인 ‘KTV국민방송’이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허위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KTV국민방송은 지난 19일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다루는 방송에서 “(추경안에 편성된) 600억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허위내용을 방송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비료값 인상분 지원액 600억원으로 실제 사업 소요액인 6,000억원의 10%에 불과했다. 비료값 인상분 지원사업은 실제 지자체 10%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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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3-2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이달 20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거래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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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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