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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상계엄' 헌재 판단 구한다…민변,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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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
- 여성일보 2024-12-12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배경, 야당의 행태,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여 의회 독재와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또한,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허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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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이 지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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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비상계엄 계획 사전에 몰라 .법률검토·서명 안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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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북세력이 韓 국회 장악"…대만 집권당, 글 올렸다 삭제
- 와이타임즈 2024-12-05
- ▲ [서울=뉴시스] 4일(현지시각) 대만 연합보와 F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민진당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은 최근 인스타그램 스레드에 한국의 계엄에 대한 글을 올렸다. (사진= 스레드 갈무리)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가 야당의 뭇매에 삭제했다.4일(현지시각) 대만 연합보와 F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민진당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은 최근 인스타그램 스레드에 한국의 계엄에 대한 글을 올렸다.민진당은 "한국 국회를 친북 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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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6시간여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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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26일 피의자 출석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2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의원에게 지난 18일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계엄령 발령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하며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추 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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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 대통령은 국가 내란 범죄 수괴" 강력 비판
- 서남투데이 2024-12-06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남용한 국가 내란 범죄"로 규정하며, 대통령 직무 배제와 국민적 심판을 강력히 촉구했다. 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가 내란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벌인 내란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위헌·불법 행위라며, "불소추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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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與는 불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국민의힘은 지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불참했다.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불참과 관계 없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다.여당 불참에 따라 이번 청문회 역시 치열한 공방이 없는 가운데 마 후보자가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검증하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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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급여 신청 ,사유 일반퇴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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