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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률 도의원, 학교 부지 내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 (‘드롭존’) 근거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8
- 【오산인터넷뉴스】학교 부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통학차량 주·정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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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명기업사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구)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여군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5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4월 16일 구)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계획임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그러나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하여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검사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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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8월 28일 피진정인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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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이준석, 수사 결과 지켜봐야… 충분한 근거 필요”
- 여성일보 2022-06-22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윤리위) 징계 여부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대표의 징계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준석 대표가 시켰느냐 이게 쟁점인데 그걸 시켰냐 안 시켰냐 수사가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두 사람의 소통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위가 (징계에 대해) 결론 내릴 수 있는 성격의 자료가 있지 않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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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산업은행, 대우건설 재입찰…2000억 깎은 근거 제시하라"
- 더밸류뉴스 2021-07-13
- 참여연대가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재입찰 요청을 수용해 인수 가격을 2000억원 낮춘 산업은행(행장 이동걸)측에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12일 참여연대는 "KDB인베스트먼트의 재입찰이 중흥건설의 인수조건 조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재입찰한 경우는 흔치 않다”며 "중흥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각가를 높여야 하는 최대 주주가 인수업체의 매각가 하향 요청을 수용했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중흥건설이 애초에 제시한 2조3000억원의 매수가격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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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근 전남도의원, 학교 먹는물 관리 제도적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학교 먹는물 관리 및 수질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오 의원은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해 학생, 교직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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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자 도의원,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미혼모․부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과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지원과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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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도의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수)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상황과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에게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고자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어플을 설치해야 사용가능한 제로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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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서울시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위해 ‘영아돌봄수당’ 지원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9-28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8일(수)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작년 0.81명까지 떨어지며 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이고, 특히 서울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치인 0.63명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양육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서울시는 현재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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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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