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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의회,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11월 8일부터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김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리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농촌을 든든하게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으나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 대비 27.2만톤에서 30.2만톤이 초과 생산되어 이로인해 2021년산 산지쌀값이 하락하여 농가 여건이 매우 어려워 지고 있다.이에 곡성군의회에서는 2020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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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04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양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일 편도1회 일산대교 통행료가 지원될 예정이다.고양시는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해당 조례는 지난 1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포문을 연 ‘일산대교 무료화 운동’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제254회 임시회에서 김운남·양훈·이윤승의원이 공동 발의·통과되었다. 조례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일 1회(편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허가받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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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마리우폴 최후 근거지, 푸틴이 공격을 포기한 이유?
- 와이타임즈 2022-04-22
- [푸틴, 마리우폴 최후 항전지 '공격 대신 봉쇄' 지시]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2단계 작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21일(현지시간) 선언했다.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제외한 마리우폴의 나머지 지역은 해방됐다”고 보고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은 푸틴 대통령은 “마리우폴 해방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말한 뒤 “우크라이나군의 최후 저항지인 아조우스탈을 공격하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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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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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5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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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 각급학교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발생 방지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2-15
-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이는 (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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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률 도의원, 학교 부지 내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 (‘드롭존’) 근거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8
- 【오산인터넷뉴스】학교 부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통학차량 주·정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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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명기업사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구)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여군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5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4월 16일 구)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계획임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그러나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하여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검사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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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8월 28일 피진정인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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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2025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접수기간: 7/4~7/18 17시)
- The Psychology Times 2025-05-30
-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2025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담 기관에서는 아래의 공지를 참고하여 신규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1. 지원대상2. 접수방법3. 신청조건 및 첨부서류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5. 유의사항6. 문의 ※ 심사 진행 절차공지 1. 지원대상 1) 신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2) 재인증: 2020년도에 하반기에 인증받은 교육연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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