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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39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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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 서남투데이 2021-12-30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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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법원, 순천생협병원 행정원장 해고 및 조합원 제명 불법 판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1월 25일 순천법원은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측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확인의 소 및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성대 행정원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측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퇴직금과 외상대금등 장기 미지급을 방치 및 4대보험 과태 손실과 누락,급여인상으로 인한 병원손실, 무자격 의료행위방치건등으로 인한 병원손실과 부당이득등을 이성대 행정원장을 해고시켰고 20년 5월 21일과 6월 4일 두차례에 걸쳐 조합원까지 제명시켰다. 이에 대해 이성대 씨 측은 “해고의 절차상 위법하고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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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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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 서남투데이 2023-02-27
- 27일 국회 본회의 사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의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표에 못 미친 것이다. 부결은 됐으나 `부결`에 총의를 모은 민주당이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부결표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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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안 찬139 반138, 과반수미달 부결…민주, 31표 이탈
- 와이타임즈 2023-02-2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30여표가 이탈해 이 대표 사퇴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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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 영천투데이 2021-04-11
- [김섭 변호사의 法鏡]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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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장수도’ 해역분쟁 대응협의체 구성해 본격적 대응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한쟁의 쟁송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수시로 만나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특히 장수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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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 정부 굴욕외교 규탄
- 경기뉴스탑 2023-03-26
-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서창수 대표의원, 김태흥,한채훈 의원이 지난 23일 의왕역에서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굴욕외교 심판’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서창수)는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제3자 변제’방식 배상안과 관련해“굴욕외교에 이어 굴욕해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무효화 할 것을 촉구했다.서창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태흥,한채훈 의원 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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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의장에 공화당 케빈 매카시…자정 넘어 15차 투표만에 선출
- 와이타임즈 2023-01-07
- ▲ [워싱턴=AP/뉴시스] 케빈 매카시 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왼쪽)가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제118차 의회 개회식에서 하원의장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케빈 매카시 미 공화당 원내대표가 7일 새벽 0시30분(한국시간 오후2시30분) 하원의장 선출의 15차 투표에서 216표를 얻어 118대 의회 하원의장에 당선됐다.공화당은 222명의 당선자 전원 중 216명이 매카시 하원의원에게 직접 구두로 지지 발언을 했고, 나머지 6명은 '참석 기권'했다. 참석기권은 무효 투표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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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농업여행 쿠폰 발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7
- [전남인터넷신문]대만 정부(행정원) 농업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888위안(한화로 약 35,520원)의 ‘농업 관광 쿠폰’을 출시해 880,000명의 당첨자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에서는 아트 FUN 쿠폰, 스포츠 쿠폰 등 여러 종류의 쿠폰이 출시되어 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농업 관광 쿠폰을 처음 출시했다. 지난해에 관광 농장 방문과 관련 특산품 구매 등을 테마로 한 여행‘농업 여행’을 하는 여행객을 위해 1인당 250위안(한화로 약1만원)의 전자 쿠폰을 배포했다. 지난해 발행한 농업여행 쿠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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