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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코로나19 下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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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박 후보자에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외국인 노동인력 부족 특단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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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7 재·보궐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 재·보궐 선거를 13일 앞둔 3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담화문 발표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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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검장·인천지검장 인사 앞두고 잇따라 사표
- 와이타임즈 2021-05-31
- ▲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지휘해온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 23기)이 3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고흥 인천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도 같은날 사의를 표명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의 표명 배경으로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오 고검장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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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기소 불가피"…대검, '김학의 수사팀' 의견 수용
- 와이타임즈 2021-04-15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최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기소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검찰총장 지명 이후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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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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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1-0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은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종중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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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칼끝 靑 향할까
- 와이타임즈 2022-03-28
- ▲ [사진=뉴시스]문재인 정부 초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선 이후 강제수사가 진행된 만큼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할지 주목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 25일 산업부의 원전 관련 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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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이”
- 더밸류뉴스 2020-12-2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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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돼도 부결돼도 '타격' 민주, 李체포안 진퇴양난
- 와이타임즈 2023-09-19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부결에 힘을 싣자니 '방탄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고, 가결되면 '이탈표'에 따른 당 내홍이 또 불거질 수 있어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 전까지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내부 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먼저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는 '부결론 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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