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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플랫폼 개방하라”...입당 불가 재차 밝혀
- 뉴스케이프 2021-01-19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앞두고, 공당의 대표에게 소속 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에 입당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야권 지지층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입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같이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야권 승리를 위한 게임메이커가 되어달라"며 "개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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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징계위 명단 공개 불가...규정위반에 전례 없어“
- 뉴스케이프 2020-12-09
- 법무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재차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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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 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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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플랫폼 개방'제안에...김종인 "수용 불가“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단일화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당으로서 할 일이 있는데 무조건 제안한다고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안철수 대표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며, "우리 당헌·당규에 당원을 상대로 경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당헌상으로는 안 대표가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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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장흥군의원, 농업분야 추진사업 문제점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1월 20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27일 실시된 농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용 의원은 장흥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 조성사업과 농업인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삼산간척지에 농어촌융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9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장흥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면담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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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 부풀려 청구했다가 돌려준 환급 비율 22.7%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7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0 월 17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 년 합계 2,575 억여원에 달하며 , 이 중 병원 ,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 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주요 환불유형 ) △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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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4
- [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지역구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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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카페 내 음료 섭취 불가
- 서남투데이 2020-11-22
- 정부가 24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게 된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15일부터 21일까지 코로나19 하루 전국 평균 확진자는 255명, 수도권은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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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이태원 참사 추모제 불허 일방적 통보"
- 서남투데이 2023-02-02
-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 불가 통보를 한 데 대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2일 "유가족협의회가 참사 100일 하루 전 광화문광장 추모제를 위해 사용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는 일정 중복을 이유로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받은 일정은 오전 11시까지로, 추모제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충분히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 사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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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이주 대책’...서울 10채 중 9채는 공공매입 불가
- 서남투데이 2023-06-23
-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올해 장마철 반지하 세입자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서울 내 연립·다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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