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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19일 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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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근 경기도의원, 도내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예산 지원 확대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1-10-05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5일(화)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경기도교육청의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의 예산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 교육에 대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초등 또는 중등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제도이다.이필근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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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고시원, 화재위험에 취약하다”
- 서남투데이 2023-09-07
-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가장 취약한 곳은 고시원, 지역별로는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현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은 2,301동이고 이 중에 1,500동 65.2%가 성능보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시원과 목욕탕은 성능보강이 필요한 동수가 각각 31개동과 13개동이었으나 성능보강을 마친 동수는 4개동과 6개동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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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전국 최하위 기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전국 7개 지역의 스마트그린산단 중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이 3곳의 스마트 공장보급률이 평균에 달하지 못한 가운데 여수산단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입주업체 35,291개사 중 스마트공장 도입 업체는 3,471개사로 전국 평균 보급률이 9.8%인 가운데,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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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출산율 재고를 위한 방안으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유급으로 10일의 기간으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연장하고 이중 3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청구가능기간도 180일로 연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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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100일째, 범죄는 여전”
- 서남투데이 2023-11-02
- 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9,2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중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기타범죄’로 6,182건이 발생했다. 이들 기타범죄에는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이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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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교보증권·미래에셋 등 `장애인 고용` 불이행 515곳 공개
- 서남투데이 2021-12-1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공표 대상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공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대상이 된다.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올해 5월 사전예고된 곳 중에서,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515개소가 최종 공표됐다.아울러 고용부는 코로나로 어려운 기업 고용상황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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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 도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감사원 컨설팅 과정 미흡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용인7)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했다.먼저 ‘나이스 기반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유치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회계시스템으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수질검사를 신청한 학교가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하며, 급수관 세척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은 이유를 찾아보고, 먹는 물도 중요하므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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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총력 대응’ 나주시, 가뭄종합대책회의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가뭄 피해 최소화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9일 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 주재로 ‘가뭄종합대책 보고회의’를 갖고 기상 전망 및 저수율 현황에 따른 생활, 농업, 공업 등 분야별 용수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앞서 8월부터 용수 분야별 가뭄대책 수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생활용수 물 절약 실천 캠페인과 누수 적출 복구(43건) 등 주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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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 본격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담병상을 운영하는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있는 마약중독치료센터는 안정실 3병상과 일반병상 10병상을 운영 중이며, 외래치료와 입원치료 모두 가능하다. 치료 전 마약류 중독 여부를 우선 판별 및 상담 후 응급해독·외래·입원 등 치료방법 등을 결정한다.치료 종료 후 자조모임을 운영해 단약 후 금단증상으로 인한 마약류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자 사례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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