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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 서남투데이 2024-02-01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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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경기뉴스탑 2024-0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3.1.~3.31.)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가 품질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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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행심위,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 경기뉴스탑 2022-1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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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7월부터 자동차 검사명령 위반 운행정지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7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이다.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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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추미애, “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유” 윤석열 직무정지
- 와이타임즈 2020-11-2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방해·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24일 오후 6시 5분쯤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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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
- 경기뉴스탑 2023-09-1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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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정지 익사 사고자 다섯청춘 합동 위령의식 거행
- 굿모닝논산 2021-05-01
- 지난 4월 15일밤 관내 모 대학에 재학중인 남여 대학생 5명이 함께 탄 승용차가 논산 탑정저수지 수문 옆 도로변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해 다섯명 모두 목숨을 앗긴 현장에서 고인들의 넋을 달래는 합동 위령제가 4월 30일 오전 10시 사고현장에서 거행됐다,이날 위령의식은 행사를 주관한 모 사찰 주지승려의 독경과 사찰 합창단의 위령가 , 추모시 낭독 , 해원 무 [舞]공연, 유가족 및 참석자들의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령행사는 관내 모 사찰이 주관 주최하고 탑정저수지 상가 번영회가 후원해 거행한 것으로 이번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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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 경기뉴스탑 2022-12-29
- 용인시정연구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용인시가 29일 밝혔다.정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가 시 감사를 통해 확인돼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됐다.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각하한데 이어 해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민사31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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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의정갈등 중재 돕겠다" 尹, '면허정지 유연 처리' 수용
- 와이타임즈 2024-03-2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의료계로부터 정부와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정 갈등 중재를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정부가 오는 26일로 예고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를 유예 등 유연한 대응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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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위기... 불매까지 역풍
- 뉴스케이프 2021-04-20
- 남양유업이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이후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제품의 약 38%를 생산하는 세종공장 가동을 두달 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남양유업은 앞서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 식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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