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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22
- 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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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5개 시·군 한목소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3월 27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창군의회, 군산시의회, 부안군의회, 함평군의회와 함께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해안 철도 건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지역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군을 비롯한 5개 시·군 의회는 서해안 지역이 철도 인프라에서 소외돼 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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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 대선 공약 채택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신안1)는 5월 9일,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협·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남도민의 뜻을 전달했다.김문수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은 전국 농작물 생산량의 19%, 수산물 생산량의 59%를 책임지는 농어업 중심지”라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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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 'GTX-D 강동~하남 연결촉구', 국토부 항의방문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동구는 12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동구‧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초안에 GTX-D(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구간에만 건설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김상호 하남시장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강동구‧하남시 GTX-D노선 공동유치위원회’20여 명은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청사 입구에서 GTX-D노선 김포~부천구간 축소에 항의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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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의원,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3일(금), 안양시청에서 백명옥 경기도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장과 윤용호 안양시 동안구 노인지회장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경로당 급식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적 기반”이라며, 운영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내 6만 8,658개의 경로당 중 약 85%에 해당하는 5만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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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시의원,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6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일,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여러 관계 부처에서 대책들을 서둘러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정하다. 주택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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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전남의 물김 대량 폐기 등 해수분야 현안 해결책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지난 19 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 연초 발생한 물김 대량 폐기와 정치망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조업규제 조정 등 전남지역 해양수산분야 현안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날 달 전남 ‧ 전북 ‧ 충남 등 전국 산지위판장에서 유찰돼 폐기된 물김은 모두 6 천 톤에 육박하고 , 특히 대표 산지인 전남에 서만 전체 폐기 량의 88% 에 달하는 5,296 톤이 폐기되며 김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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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의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4월 15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비공개 실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이재태 의원은 “담배에는 약 4,000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재 제품 포장에는 타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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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가자시티 모든 주민에 대피 촉구
- 와이타임즈 2024-07-11
- ▲ [데이르 알-발라(가자지구)=AP/뉴시스]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9일 데이르 알-발라의 한 병원 영안실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아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0일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공격이 격화되고 있어 가자시티가 위험한 전투 지역이 됐다며, 모든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라고 촉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이스라엘군은 10일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공격이 격화되고 있어 가자시티가 위험한 전투 지역이 됐다며, 모든 주민들은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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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남 도의원,,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정비 위한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5)은 2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단 방치 어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김진남 의원은 “그 동안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금지와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남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고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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