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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문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냐"
- 뉴스케이프 2021-01-18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겠다”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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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국민 지지에 감사...'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 될 것"
- 서남투데이 2020-12-16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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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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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김용호 도의원, 일명 '민식이법' 개선 촉구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 적용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 했다.일명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을 운행하는 많은 운전자들의 심적 부담감과 극심한 긴장감을 유발하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미필적 고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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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1-2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다가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4일간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산로관리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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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이라는 농담
- The Psychology Times 2022-11-25
- [The Psychology Times=스테르담 ]삶이 나를 희롱할 때가 있다.희죽희죽 한 모습으로 말을 걸어온다."너, 이제 중년이다?"아뿔싸.벌써? 나는 손목이 아닌 마음의 시계를 되돌려,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는다. 그리곤 순식간에 지금의 나를 인식한다. 그 어렸을 때의 기억과 지금의 나 사이엔, 아무것도 있지 않다. 분명 나에겐 삶의 회로애락이 있었을 텐데. 그 어떤 것도 지나간 것들의 생생함은 찾을 수 없고, 나는 그저 지금의 배고픔이 전부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삶이 나에게 희롱하며 던지는 말.농담의 농도는 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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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반대...“과잉 처벌” 입장
- 더밸류뉴스 2021-02-1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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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0-2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간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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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각종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에 내려진 행정조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일 수원지법은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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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 가톨릭프레스 2021-12-30
-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이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4년이 되는 날인 오늘,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는 “대한민국은 이미 10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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