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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도시 10년 수원의 기록 .. 인권백서 「사람, 사이를 걷다」 발간
- 경기뉴스탑 2022-04-08
- 「사람, 사이를 걷다」 표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난 10년 동안 ‘인권 도시’를 향해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한 인권백서 「사람, 사이를 걷다」를 발간했다. 「사람, 사이를 걷다」는 ‘수원, 인권도시로 가는 길’, ‘수원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곳’, ‘인권을 외치다’ 등 3개 장으로 구성됐다. ‘인권도시 수원’ 추진 과정, 수원시의 인권 관련 제도, 인권위원회·인권교육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수록했다. 수원시는 2012년 10월 ‘인권도시 수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듬해 인권팀을 신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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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경기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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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상속 소송, 합리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 뉴스포인트 2021-02-03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법원행정처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건은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상속재산분할청구 79건에 비해 10년 만에 약 6배 이상 증가했다.무엇보다 과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수십억 원이 넘는 사건에 치중되었다면 최근에는 1억 원 미만의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노년으로 접어들며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자녀 세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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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청사출입통제 시스템 등 불통행정을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불특정다수에게 시설이 개방되어 불법점거, 정보유출, 직원신변위협 등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관 입구, 정보원 연결통로 등에 큰돈을 들여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했다. 나라장터 입찰내역을 보면, 설계용역, 구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1억 2천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형식적 논의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교육청의 행태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물론, 업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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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 황골육교·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단지에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진행
- 경기뉴스탑 2023-05-31
- 이재준 수원시장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5월 30일 영통구 황골육교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고,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시장실에는 이재준 시장, 김용덕 영통구청장, 수원시의회 채명기·이재형 의원, 사업 관계자, 수원시 공직자,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며 의견을 나눴다. 황골육교(영통동 945-8)는 아치형 구조에 방부목 바닥으로 비나 눈이 내리면 바닥이 미끄러워 오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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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흥사단,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주무부처 의견 전달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흥사단은 오는 10월 30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앞두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문화 조성 방안’을 주제로 10월 16일(토) 9시부터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청소년 시민공론장을 개최하였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2011년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시작되었고,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10년 만에 폐지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들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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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유튜브 운영사 ‘구글LLC’에 조두순 거주지 이웃 피해 영상 40건 삭제 요청 .. 현행법 위반 유튜버 법적 대응 고려
- 경기뉴스탑 2021-01-07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하며 시민이 겪는 각종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정책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을 삭제해달라고 구글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욕설 및 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에도 위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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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총기’ 윤 대통령 한마디에 권총 예산 26배 늘린 경찰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경찰청이 권총 구입예산을 올해 1억5천만원(정부 본예산)에서 내년에는 38억5천만원으로 무려 26배나 늘려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윤 대통령 언급에 △예산낭비 △치안현장 무시 △인권침해 등 각종 비판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총기구입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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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4-06-24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지난 21일 강평을 끝으로 9일간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흥)는 제3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42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의원들은 업무연찬회와 사전 현장 방문,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준비한 자료들을 토대로 시정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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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제안 ‘광명학온 공공주택 특별공급 주민청원 청원’ 본회의 채택
- 경기뉴스탑 2021-09-15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경기뉴스탑(광명)=육영미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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