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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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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인천여협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 서남투데이 2022-12-09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는 9일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소장 정수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공사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충상담 창구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협력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내용은 ▲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접수 및 상담 ▲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의료 및 법률지원 ▲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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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하남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시범 운영
- 경기뉴스탑 2021-10-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함께 수행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부천시와 하남시에서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도는 사전 희망 시·군 조사 이후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 12일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 시·군을 확정했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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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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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선감학원 희생자 시굴 유해도 도가 수습키로
- 경기뉴스탑 2024-06-09
-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의 유해 매장현황 파악을 위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유해(치아) 275점과 유품 57점을 오는 13일 인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진실화해위에서 임시보관 중인 선감학원 희생자 시굴 유해를 수습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과 연계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국가를 대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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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 여성일보 2022-10-28
-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 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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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전세사기 피해자 선제적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번에 운영한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전세 피해로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을 위해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순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소를 통해 법률상담 38건, 금융지원 23건, 주거지원 14건, 심리상담 1건 총 7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상담소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 방법, 경·공매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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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달리는 버스로 전세피해를 멈추게 하다 서남투데이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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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의료대란 피해보상법안 환영 ,의료계 책임도 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환자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표한다"며 "그간 수많은 환자가 시대의 희생양이 돼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회도 전날 성명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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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금 전달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2022. 4. 11.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광주보호관찰소와 사랑나눔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노정규) 는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 원을 광주보호관찰소에 기탁한 것이다. 기탁 받은 원호금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자립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광주보호관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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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오산시 지역위 시도의원, 한신대 역사왜곡 망언 교수 규탄 기자회견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22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 조용호·김영희 경기도의원, 성길용·송진영·전예슬 시의원이 21일 한신대학교 앞에서 한신대 역사왜곡 망언 교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한신대 윤 교수는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제주 4·3 사건을 '공산 폭동'이라고 왜곡하였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장하였다.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강제 징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아버지와 삼촌에게 팔려간 것"이라며 비하하며,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돈을 벌어서 돌아왔다"고 발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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