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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의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가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8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노동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년여 만에 경기연구원과 함께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구성 지원 및 실태조사,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의 제공과 교육, 홍보, 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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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감염병 확산에도 지방의회 멈추지 않을 것”
- 수도권탑뉴스 2020-09-10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9일 「회의규칙」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를 신설해 지방의회를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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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위원장 최무경ㆍ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를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이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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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에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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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에 의료계 한목소리 ‘애도’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1-01-06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놓고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시했다.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도 취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공식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 등을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기술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 또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7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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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0-01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부천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한 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 등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부천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공장의 신‧증축 규제와 공급 가능한 공장용지가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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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지역회이다.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에 대한 봉사 활동과 지역의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2020. 3. 31.일부개정)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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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전남도의회 의정 홍보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홍보활동의 원칙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의회 소식지의 발행 및 홍보영상 제작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공모ㆍ이벤트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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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경남 18개 시˙군 중 최초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가 2일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됐다.‘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 민박 사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남해군은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친절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관광 남해의 농어촌 민박 경쟁력을 점차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경남 18개 시·군 중 최초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본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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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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