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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4-2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7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기업 운영에 대한 심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기업SOS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중소기업 60여개 사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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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고문변호사 위촉
- 경기뉴스탑 2023-01-10
- 의왕도시공사 고문변호사 위촉식(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는 9일 오전 10시, 의왕도시공사 본사 4층에서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해‘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문변호사는 김경규 변호사(법무법인 남평), 최돈익 변호사(법무법인 나라), 김혜주 변호사(법무법인 카이)로 도시개발, 공공기관 분야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사 업무 추진 관련 법률 검토,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임된 김경규 변호사는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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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730만 해외동포‘고향사랑 기부’ 참여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1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 e음’은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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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3
-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일,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쌀 가공식품은 핵심 원재료인 쌀의 생산연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묵은쌀이 햅쌀로 둔갑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윤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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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산 남구는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인 정책ㆍ사업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디자인의 디자인 원칙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법률(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3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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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1-07-01
- ▲ [사진=뉴시스]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초 재판부는 전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혐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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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임금 알 권리 보장해야...권칠승 의원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04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은 파견근로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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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4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 소방서(서장 문삼호)는 병원급 의료 기관에 대한 소방 시설 소급 추진을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장성 소방서 전경2018년 밀양시 00병원 응급실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47, 부상 145)가 발생했다.중.소형 의료 시설의 경우 스프링 클러 설비 설치 대상에 재외 되어 화재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19,8,6) ※현행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의료 시설에 스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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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 부산경제신문 2020-09-02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석배 상임감사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aT안심변호사 제도’를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안심변호사 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제도이다.신고자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갑질피해,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안심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신고내용은aT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된다.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aT감사실에서 진행하지만,변호사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대신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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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2021년 제1기 귀농아카데미 기초반 운영 중
- 뉴스포인트 2021-02-24
- [제호]아산시가 귀농 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자 2021년 제1기 귀농아카데미 기초반을 운영 중에 있다.아산시 귀농아카데미는 25명의 초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기초반 강의를 시작했으며, 3월 4일 강의를 끝으로 총 8회 32시간의 기초반 일정을 마무리한다. 기초과정을 통해 신명나는 농업, 귀농인과 지역민의 아름다운 동행, 산나물재배 기술, 귀농에 있어서의 작목 선택, 자산관리와 기초적인 세법(법률 상식) 등을 가르치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강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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