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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8일 산·학·연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 더밸류뉴스 2021-05-17
- 특허청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올해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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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약물검사를 거부한 마약사범 A씨(여, 30세)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2023. 1. 31.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2022.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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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소상공인 원스톱 콜센터 운영…궁금증 한번에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안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주치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문제해결 창구로, 2021년 10월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다.특히 주치의 센터 내에 ‘소상공인 원스톱 콜센터’(062-960-2688)를 운영,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소상공인이 더욱 쉽게 알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맞춤형 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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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무료민원상담 서비스 호응 .. 올 한 해 1,000여 건 상담 실적 올려
- 경기뉴스탑 2022-12-1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13년부터 무료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 무료 상담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하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행정사 등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운영되고 있으며, 올 한 해 동안 약 1,000여 건 이상의 상담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그동안 법률, 세무 등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은 더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점점 민원사무가 세분화되는 가운데 접근하기 힘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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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4-2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7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기업 운영에 대한 심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기업SOS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중소기업 60여개 사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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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고문변호사 위촉
- 경기뉴스탑 2023-01-10
- 의왕도시공사 고문변호사 위촉식(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는 9일 오전 10시, 의왕도시공사 본사 4층에서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해‘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문변호사는 김경규 변호사(법무법인 남평), 최돈익 변호사(법무법인 나라), 김혜주 변호사(법무법인 카이)로 도시개발, 공공기관 분야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사 업무 추진 관련 법률 검토,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임된 김경규 변호사는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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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730만 해외동포‘고향사랑 기부’ 참여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1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 e음’은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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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3
-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일,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쌀 가공식품은 핵심 원재료인 쌀의 생산연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묵은쌀이 햅쌀로 둔갑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윤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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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산 남구는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인 정책ㆍ사업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디자인의 디자인 원칙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법률(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3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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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9
-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이 내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해 모든 차량에 확대된다.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모든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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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고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비치하세요!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12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랑용소화기 의무 설치 전남인터넷신문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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