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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도의원,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됐다. 또,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제정되어 세부적인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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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 해결 나선다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고,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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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진도·강진·고창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진도군·강진군·고창군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이동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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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모두가 즐거운 율포솔밭해수욕장 장박 텐트 stop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3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관내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5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표찰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나 장기간 텐트나 캠핑 시설을 방치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몸살을 앓았다.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알박기 텐트’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 행정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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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행복한 교육활동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2-08-17
- (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은 북부ㆍ남동ㆍ남서 3개 권역으로 나눠 고양, 용인, 수원 지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3개 권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17일부터 1박 2일 과정으로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2022 행복한 교사되기 힐링ㆍ치유ㆍ성장 연수’를 운영한다.이 연수 참석자는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원과 심리・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이 있는 교원 90명이다.이번 연수는 교육활동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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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보험 지원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3
-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소요 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2022년 3월부터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 (사진제공=DB손해보험)이번에 출시한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 비밀과 같은 주요 기술이 예상하지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법률 대응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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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 금지…동물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다양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금지한다. 고래류는 행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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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최고 사형
- 서남투데이 2023-04-07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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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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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북부ㆍ남동ㆍ남서 3개 권역으로 나눠 고양, 용인, 수원 지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3개 권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17일부터 1박 2일 과정으로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2022 행복한 교사되기 힐링ㆍ치유ㆍ성장 연수’를 운영한다.이 연수 참석자는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원과 심리・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이 있는 교원 90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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