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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배상' 2차소송 각하…"국가면제" 日주장 수용
- 와이타임즈 2021-04-21
-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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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골목길에서 보내는 멋진 하루...`골목상권 투어` 시작
- 서남투데이 2023-09-09
- 서울시는 9월부터 서울 시내 10개 골목상권에서 다채로운 ‘가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 등에 밀려 침체되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명소상권을 만드는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과 함께 상인이 주도하여 단골을 만드는 다양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가을행사는 ▵인수동(강북구) ▵행운동(관악구) ▵난곡동(관악구) ▵망원동(마포구) ▵남가좌동(서대문구) ▵방배동(서초구) ▵신정동(양천구) ▵방이동(송파구) ▵창신동(종로구) ▵면목동(중랑구) 등 총 10곳에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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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장에 李 공모 적시할까 정진상-이재명 관계에 화력 집중
- 와이타임즈 2022-11-22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면서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정 실장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공소장에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모관계'로 적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검찰은 지난 19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했다. 구속 후 첫 조사는 지난 20일 약 4시간 동안 진행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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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늘어난 조국 동생…"웅동학원 배임" 결정적
- 와이타임즈 2021-08-26
-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위조 계약서를 연습한 문서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를 향해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다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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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징역 10년' 재구속…수천억 횡령·배임 인정
- 와이타임즈 2022-08-18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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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 채식식당 어디? 서울시, 948개소 발굴해 온라인 공개
- 수도권탑뉴스 2021-01-19
- 건강한 먹거리와 채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른바 채식주의자는 물론 건강한 채식 한 끼를 찾는 시민 모두의 먹거리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채식식당 948개소를 발굴해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948개 채식식당(일반식당 368개소, 프랜차이즈 580개소)은 채식메뉴만 취급하는 채식전용 음식점과 메뉴 중에 채식메뉴가 있는 일반음식점을 모두 포함한다. 시민 누구나 내 주변 채식식당을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국제채식연맹(IVU, International Vegetarian Union)’의 채식분류를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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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녹취' 내주 4일간 공개…정영학 증인신문도
- 와이타임즈 2022-04-22
- ▲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내주 법정에서 증거로 재생된다.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법정에서 정식적으로 증거로 조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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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의료자문위 의견 등 종합"
- 와이타임즈 2022-08-1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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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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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국정농단과 유사 사건"
- 와이타임즈 2020-11-05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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