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21-730 8,49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송갑석 의원,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금)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
-
-
- 금천구 시흥3,5동 모아타운 후보지 심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1
-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 토지이용계획 △지하통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입체 결정 등 정비기반시설 계획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계획 △생활SOC 설치를 통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
-
-
- 공정위조사받는피조사인,절차적권리강화
- 서남투데이 2023-04-14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 ...
-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
-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신기술·서비스 44건 출시…매출액 257억원, 468억원 투자 유치 달성
- 뉴스케이프 2021-0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도 발표했다.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고객의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
-
-
- 이현재 하남시장, “슈퍼팝·시민의날 행사, 안전관리 만전 기할 것”
- 경기뉴스탑 2023-09-12
- 이현재 하남시장이 11일 시청 본관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슈퍼팝 2023 뮤직 페스티벌’,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1일 시청 본관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슈퍼팝 2023 뮤직 페스티벌’,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안) 심의를 진행했다.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
-
-
- 서울시, 8년 만에 '상암 롯데몰' 심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1-01-28
- 골목 상권과의 상생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해온 ‘상암DMC 롯데 복합쇼핑몰’이 8년 만에 인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27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서북권 생활권 계획 및 DMC 기본계획과 연계해 상암-수색 생활권 연결·기능을 강화하고 DMC 광역중심지에 걸맞은 중심상업·업무·문화 복합거점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로 인해 상암-수색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체적 보행 ...
-
-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제주 및 서귀포 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공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8일 광주를 방문한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방문단을 만나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함께 나눴다. 12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제주시 및 서귀포 교육지원청에서 타 시·도 교육지원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12명의 교직원 및 심의위원이 광주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세 기관 관계자는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공유한 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새롭게 구축 중인 심의실 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질의응답 시간 ...
-
-
-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회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상정 의결안,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심사 등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의결했다. 올해 장흥군은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자활기금 운용안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단순 재산가액의 변동으로 기준이 초과된 가구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183가구를 심의하였다. 이번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소위원회 심의안 ...
-
-
- 에스비티엠, ‘2021년 뉴스제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설명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0-14
- 인터넷매체 컨설팅 전문 에스비티엠은 ‘2021년 뉴스제휴’ 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10월 16일부터 3회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에스비티엠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포털 뉴스 제휴 신청을 준비 중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제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김명희 에스비티엠 대표는 “2021년 뉴스제휴를 준비 중인 매체는 심의위원회의 평가 방식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뉴스 제휴 심사부터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