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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민원 보험협회 처리 가능 법안 국회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4-13
- 보험협회가 보험 소비자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금까지 보험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보험 관련 모든 민원은 금감원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금감원 인력은 제한적이어서 처리 기간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금감원에 다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금융 민원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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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해군참모총장 "중국, 이르면 올해 대만 침공"
- 와이타임즈 2022-10-20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019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이 당시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이 이르면 올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군은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일 길데이 총장은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업무보고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그는 토론회에서 ‘대만 분리주의에 대한 시진핑의 경고에 대해 미 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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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중개보수 부담 완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 원 이상 / 임대차: 6억 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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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2-03
- 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dms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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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고영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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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장례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4-25
- 학대로 인해 사망한 무연고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해마다 40여명에 이르며,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다. 그런데 가해자인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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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박찬희 의원은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토론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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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전남의 관광산업에 활력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전남관광에 대해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관광객의 유치로 여행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남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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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국회의원,‘국가책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6
- 【오산인터넷뉴스】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에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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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장기 등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ㆍ발급 간소화 관련 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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