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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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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大賞’ 수상자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지자체 혁신평가위(GEC)(LOCAL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ORGANIZING COMMITTEE)(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는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수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전문 기구인 WFPL 지자체 혁신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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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혁신평가위,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2월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지자체 혁신평가위(GEC)(LOCAL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ORGANIZING COMMITTEE)(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자체 혁신평가’를 매년 실시한다고 말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ORLD FEDERATION OF POW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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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혁신평가위,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2월 21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26
- 【오산인터넷뉴스】지자체 혁신평가위(GEC)(LOCAL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ORGANIZING COMMITTEE)(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자체 혁신평가’를 매년 실시한다고 말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ORLD FEDERATION OF P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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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국회의원,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9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우리나라에서 공고된 희귀질환은 총 1,014개로 이러한 희귀질환의 발생 인원은 총 5만 2,069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 세계 8,000여 개 희귀질환 가운데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약 5%에 불과하여 희귀질환자의 상당수는 완치가 아닌, 질환이 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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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장흥군의원, 수리계 관리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김기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수리계 관리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이 조례안은 이상기후로 농업용수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농민 스스로 수리계를 조직하여 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반 시설의 관리 및 수리계 조직∙등록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수리시설 복구 재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수리계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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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사면 제한" "탄핵표결 불참시 제명" .野 입법공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계엄 방지법'을 연이어 내놓으며 입법 공세를 벌이고 있다.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계엄령의 사전 발동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사후 통제를 용이하게 만드는 법안도 여럿 발의됐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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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바 있었다. 그래서 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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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12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해당 법률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보다 범위가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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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7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실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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