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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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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사건법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행정안전부는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4·3사건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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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5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법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 시행된다.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전국 159개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직무체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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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조망권 갖춘 1800세대 대단지 ‘김포 한강 하버블루’
- 뉴스케이프 2020-09-09
- [뉴스케이프=김상기 기자] 전세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주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세가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4% 오르는데 그쳤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상승률은 0.02% 선이었다. 이는 7.10 대책에 대한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재산세 부담에 따라 매수세가 위축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18% 올랐다. 지방에서는 정부부처 이전 논의가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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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5
-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1.8.25)’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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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한국판 아동우선 주거 정책 '아동주거빈곤예방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설립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해 아동 주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아동 주거권’은 아이들의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어른들의 주거 문제에 가려져 정책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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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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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0-24
-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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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국비‧주요입법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3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특히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예산안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급함을 고려해 주말에 만남이 성사됐다.강기정 시장과 이병훈 시당위원장의 주도로 송갑석‧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7명이 전원 참석, 격식 없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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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IT업계 노동자 A씨는 휴일, 휴가 기간, 야간에도 업무를 해야 할 정도의 격무와 임원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일하던 부서의 과도한 업무와 임원의 행태를 견디다 못해 이직한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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