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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김은미 이어 김종철, 국회에서 단식농성 돌입
- 뉴스케이프 2021-01-04
- 건강 악화로 병원에 옮겨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대신해 김종철 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김 대표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강은미 원내대표가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오다가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중단한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 (임시국회 만료일인 1월 8일) 금요일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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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입건 송치
- 뉴스케이프 2020-09-22
- 광양경찰서가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밀접 접촉자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9월 22일 검찰에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고발된 A씨는 지난 27일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편의점을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 고발됐다.앞으로 광양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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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자가격리 조치위반자 1명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철우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12. 15.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11.20.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자로 11. 20.부터 12. 4.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자가에서 임의로 이탈하여 서울 지역을 다녀오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앞으로 순천 경찰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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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불 하트’챌린지 자제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유행 중인 ‘불 하트’ 챌린지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10ㆍ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불 하트’ 챌린지는 SNS에 인증하거나 기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눈 스프레이로 하트 등을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여 태우는 챌린지다. 불 하트를 만든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불 하트로 인해 화재발생 시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단순실화죄는 1천5백만원 벌금, 중실화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소방서 관계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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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심상성, `생명안전 국민약속식` 참석
- 서남투데이 2022-02-0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각각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임시 기억공간` 마당에서 열린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가 인간의 생명을 비용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회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다시는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국민들의 삶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이 주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누더기 법이 통과됐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 원청 책임을 제대로 물을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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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7
- 시흥시,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시흥시와 (사)시흥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지난 25일 시흥시 삼미시장 앞에서 “가정폭력, 제대로 처벌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은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 홍보 및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줌으로써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은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자 실시됐다.이번 캠페인은 시흥 경찰서와 대한적십자신천봉사회연합이 협조했으며 가정폭력 현 실태와 대처법 안내를 위한 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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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선고...특가법상 뇌물 혐의 인정
- 뉴스케이프 2020-10-28
- 별장 성접대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김 전 차관이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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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안전함평 만든다' 중대재해TF팀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TF팀’을 신설·운영한다. 함평군은 16일 “중대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달 14일자로 총 2명(팀장1, 팀원1)으로 구성된 중대재해TF팀을 안전건설과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TF팀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설된 TF팀은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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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짐하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2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국가의 부재 속에서 사망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찾는 험난한 여정은 단순히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함만이 아니다. 4월 16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날을 추모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다.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는 정부는 아직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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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9
- 이 의원은 올해 5월 말 기준 순천시 아동학대 건수는 135건으로 작년 5월 말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약 90%가 가정 내 부모와 가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서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사건 전면에 주체로 나서고, 자녀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여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아동학대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은 미숙한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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