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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 전면 개선…건설현장 부담 줄이고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 서남투데이 2025-07-01
-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물가변동 기준 완화부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년기업과 지역업체 우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물가변동 기준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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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 본격화…배우자 9억 원대 채무 쟁점 부상
- 여성일보 2025-07-02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강 후보자는 6월 26일부터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실무진들과 함께 청문회 대응에 돌입한 상태다. 준비단은 여성가족부 및 강 의원실 관계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강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사랑하는 국민께 '내일은 나아질 거야'라는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차별도 역차별도 없도록 꼼꼼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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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비대위원장 "국민 마음 푯대 삼아 전진…혁신·견제·정책정당 거듭날 것"
- 서남투데이 2025-07-02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및 대선 패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표하며, 국민의 마음을 푯대 삼아 당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를 위해 안철수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취임 기자회견에서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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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아파트 화재 대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성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1.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 지난 5일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에서 새벽 시간대 발생한 화재로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부모가 출근한 후 불과 15분만인 새벽 4시 15분경, 거실 컴퓨터 등 연결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안방에서 자던 자매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언니(10세)는 당일 사망, 동생(7세)은 치료 중 다음날 사망했다. 이러한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전기시설 등 점검도 중요하지만, 전기나 가스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소지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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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8만여곳에 총선 선거벽보 부착…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전국 8만3천630곳에 붙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일 당일까지 부착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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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선관위, 총선 투표용지 훼손 2명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광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그는 연로한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자 기표소에 들어갔고, 투표 종사자가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자신과 어머니가 기표했던 투표지를 찢었다.또 B씨는 같은 날 광주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모두 훼손한 혐의다.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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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한 정신질환 피보호관찰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022. 12. 2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의해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A(남, 28세)씨가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고의로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으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부과된 치료 및 복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스스로 소재를 감추어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었다. 향후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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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단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47건으로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지속해서 발생 중이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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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 주민참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는 지난 27일 ′24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대상 피해자와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처벌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심사위원은 박규석 경찰서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외부위원은 지역사회에 봉사‧헌신하는 협력단체 및 인권단체 회원 등 여수주민 위주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이날 위원들은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대상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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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고액 체납자 추적 체납기동팀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9-08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8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기동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9억원에 달하는 이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지난 6일부터 직원 9명을 3개 조로 편성해 체납징수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이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사업장·생활 수준·체납 사유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연락을 회피하는 등 고의성이 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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