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는 지난 27일 ′24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대상 피해자와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처벌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는 지난 27일 ′24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대상 피해자와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처벌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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