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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6-02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야 113명 공동발의)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이 법은 대법원 판결(2020.9.3)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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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지주, 지난해 매출액 28조…전년비 48.9%↑
- 더밸류뉴스 2022-02-07
-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대표이사 권오갑 정기선)가 지난해 매출액 28조1587억원, 영업이익 1조854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8.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실적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유부문의 매출 증가와 글로벌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기계부문 실적 향상이 영향을 미쳤다. 정유부문인 현대오일뱅크는 매출액 20조6065억원, 영업이익 1조1424억원을 기록했다. 건설기계부문의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출범 이후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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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완료 KIFT 거창국제연극제 등 4건 거창군으로 최종 이전
- 뉴스포인트 2021-02-03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거창군은 지난 2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로부터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상표권 이전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그간 법적 분쟁까지 갔던 연극제 상표권은 군과 집행위가 10억 원에 이전받기로 지난해 12월 4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올해 제254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8억 원을 승인했다. 군은 지난 1일 집행위로부터 상표권 이전 서류를 양도받은 후 신속히 이전 절차를 밟아 특허청에 신청 접수 다음 날 최종 이전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이전된 상표권은 ‘KIFT 거창국제연극제’를 비롯한 총 4건이다.집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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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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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소병철 의원은 초선으로 치른 첫 국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극한대립을 보이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각종 현안들에 대해 치밀한 팩트분석과 깊은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대안까지 세심하게 제시하였다. 관련 보도자료도 총 27건을 발표하는 등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검찰청 국감에서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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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기의 대한민국 4월 총선이 마지막 기회"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며 오는 4·10총선이 이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윤 정권의 권력남용을 심판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이 대표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며 "국민이 힙겹게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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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N 종편 재승인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필요"
- 와이타임즈 2021-03-24
- ▲ [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재승인조건 약관 중 일부 부관(부가하는 약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24일 일부 인용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7일 MBN에 재승인 처분 관련 승인을 위한 조건으로 총 17개의 약관을 부가했다.MBN은 이 중 3개의 부관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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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韓 징용 해법에 "한일, 획기적 협력 새 장"
- 와이타임즈 2023-03-07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new chapter)을 열었다"며 환영했다.백악관은 이날 '한일 발표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두 차례의 역사적인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양국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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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 경기뉴스탑 2023-07-26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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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 전두환 찬양 망언 규탄 사퇴 촉구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어제 부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다고 한다.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아직도 생존 중인 5.18 피해자와 가족들,나아가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다. 지난 7월, 윤석열 후보는 5.18 묘지에 참배하며 눈물을 연출했고 10월에는 “5.18을 잊지 않겠다”고 적어 내렸다.과거 윤 후보가 민주정부의 검찰총장일 때는,“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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