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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새로운 혜택이 시작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①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과 ② 가입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현역병 뿐만아니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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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12일 시에 따르면 2030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코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만흥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을 측량, 매립장 잔여매립기간은 2029년 9월까지로 전망됐다. 이에 시는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해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잔여기간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은 물론 관내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금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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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수 도의원,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6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서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포함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현행 조례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했다”며 “습지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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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별관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 법적문제 없다”
- 경기뉴스탑 2024-06-20
- 백석업무빌딩(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시청 별관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하여 “본청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불필요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외부청사 임대료를 절감하고 현재 비어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활용하기 위해 일부 부서 재배치를 추진한다. 외부 별관 임대기간이 만료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7월 6일 재산관리과, 7월 20일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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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장흥군의회, ‘농.수.축.임산물 소비촉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지난 9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수.축.임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연중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농.수.축.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송부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유례없는 50일 이상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그리고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어업 생산성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농.수.축.임산물의 소비마저 위축 되어 농어업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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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전승일 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제308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현행조례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품질점검단에 자문할 수 있는 탓에 관내 300세대 미만 아파트 11개소의 예비 입주민들은 주택법과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은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300세대 미만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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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성 의원,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이 환경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본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지사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또한 사회환경교육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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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시선으로 보는 제20대 대선 후보들 정책
- 가톨릭프레스 2022-03-04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 교회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주교회의는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질의서는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 난민 등 제 분야로 이뤄진 60개 항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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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방사선 피해 - 사전배려의 원칙 적용, 건강조사청원권 신설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방사선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맞서고 있다. 하나는 방사선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문턱 이론’이다. 원폭 피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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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7
- 앞으로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동안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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