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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군 성인지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16
- 군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제도를 강화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군 내 성인지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별,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몇 년 사이 군의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군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점검·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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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월 근무 20일 초과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 2024-04-25
- ▲ [서울=뉴시스]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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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2심, 이달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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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일확천금, '뇌물의 열매' 였나
- 와이타임즈 2021-10-07
- ▲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건물 1층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인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결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이를 통해 '윗선' 로비까지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인데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3일 구속한 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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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 와이타임즈 2024-05-2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이에 김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중 송치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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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선감학원 옛터 보존ㆍ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역사문화공간 조성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는 20일부터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선감학원 옛터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선감학원 옛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관리, 활용 방안 연구와 함께 선감학원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역사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선감학원은 1942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일원에 설치돼 1982년까지 약 40년간 4천 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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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대구교구 사제 성추행 혐의 입건, 언론보도 후 대기발령 조치
- 가톨릭프레스 2021-07-29
- 지난 22일, < 대구MBC >는 한국SOS어린이마을 대표이사이자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인 A신부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보도했다. < 대구MBC > 보도에 따르면, 2018년 A신부는 신입직원과의 저녁 회식 자리에서 신입직원 B씨와 C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직원들은 평소에도 A신부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행위가 잦았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A신부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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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文정부 표적 하명감사" 與 "김정숙 논란 감사하라"
- 와이타임즈 2022-10-1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기동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11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이른바 '하명수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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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항쟁’ 기념일, ‘국세청 고위공무원들 샴페인 터뜨려’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7
- 【오산인터넷뉴스=공유】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대낮에 서울 한복판 A세무서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인 세무서장 B씨가 간부들을 대동한 채 안주를 곁들인 샴페인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민주화운동’ 기념식 대낮에 열린 세정협의회 현장. B세무서장이 주도한 테이블에는 참석자 앞에 각각 샴페인병이 놓여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41년 전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5‧18민주항쟁’기념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지도부가 ‘광주’로 내려가 희생자들을 추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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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탐구] ①한국서부발전, 6대 발전사 중 경영평가 최고등급(A)…비결은?
- 더밸류뉴스 2023-07-04
- 우리나라에서 전력(電力)을 생산하는 곳은 한국전력이 아니다(30조원대의 천문학적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언론 매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전력은 전력을 생산하지 않으며 단지 전기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공급할 뿐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어디일까? 그건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의 6곳이다. 모두 한국전력 자회사(공기업)이며, 한국전력은 이들이 생산한 전력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전달해줄 뿐이다. 그러고 보면 이들 한국전력 자회사 6곳이야 말로 한국 경제를 떠 받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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