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71-780 2,65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박균택 의원 , 검찰의 제 1 야당 대표 ‘ 유죄추정의 원칙 ’ 용납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 ...
-
-
-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
-
- 조지호 "고위공직자 부인 금품수수, 범죄라면 절차 따라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8
- [전남인터넷신문]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는 증 ...
-
-
-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 살인적 고금리 수취 사채업자 일당 8명 검거 .. 피해자 350명에 달해
- 경기뉴스탑 2024-07-10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
-
-
- 광주시 인사(2025.1.1)
- 경기뉴스탑 2024-12-28
- [광주시 인사(2025.1.1)]▲보건소보건정책과지방의료기술사무관한진숙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복지문화국장에 보함▲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지방서기관강민수기후산림국장에 보함▲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지방농업사무관유근창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보함▲행정자치국행정지원과지방행정사무관정건구기획재정국 회계과장에 보함▲기획재정국회계과지방행정사무관서준규기후산림국 기후탄소과장에 보함▲광남2동지방녹지사무관김복기안전교통국 차량등록과장에 보함▲도시발전국건축과지방시설사무관우원영도시발전국 주택과장에 보함▲기후산림국기후탄소과지방행정주사박해남지방행정사무관에 임 ...
-
-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
- 여성일보 2024-12-12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배경, 야당의 행태,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여 의회 독재와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또한,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허점을 ...
-
-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 유치 1주년, 기업도시 도약 신호탄 되다
- 경기뉴스탑 2025-06-25
- 김동근 시장이 6월 24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 사옥 입주 1주년을 기념한 ‘함께 걷는 소통의 길’ 행사에서 LH 직원, 지역 주민 등과 용현산단 산책로를 걸으며 소통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용현산단 내 의정부 사옥에 둥지를 튼 이후, 본격적인 기업도시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활동하는 기업 생태계 기반이 필수라는 판단에 ...
-
-
- '사법리스크' 이재명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 와이타임즈 2022-12-2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팬카페에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는 글을 올려 주목된다.이 대표는 전날(19일) 트위터에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야 한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자'는 글을 올렸다.이 대표는 20일 오전 0시15분에도 지지층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니다. ...
-
-
- 공수처, 감사원 감사 받는다…"하반기 착수 예정"
- 와이타임즈 2022-07-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기관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공수처 ...
-
-
- 시민단체, 민주당·국민의힘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1-12-09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정기국회 제정 촉구 및 민주당·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 성소수자 차별, 기업 자유 등을 내세우며 차별금지법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달 9일 만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