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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무자본 갭 투기 ’173채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 수도권탑뉴스 2023-03-08
- (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전남 광양시에서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 씨, B 씨 등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공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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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재계약 즉각 중지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4-13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은 뒷전이요, 관리는 나몰라라 하면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공사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전락한 기흥호수가 경기남부 300만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의 즉각적인 재계약 중지를 요구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발언에서 “기흥호수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1964년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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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 ‘무자본 갭 투기’ 173채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전남 광양시에서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 씨, B 씨 등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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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주택 컨퍼런스’ 25일 수원서 개최…광교에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 경기뉴스탑 2021-02-21
- 기본주택 홍보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무주택자들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연다.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문을 열어 방문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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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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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 경기뉴스탑 2020-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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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LH와 도시재생뉴딜사업 실시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6일 통합공공임대주택과 공공편익시설(어울림플랫폼)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동협약사업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과 공공편익시설(어울림플랫폼)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60세대를 공급한다. 이번 실시협약을 통해 목포시(사업부지 확보, 행정업무 지원)와 LH(시공· 공사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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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총 8678억(41만㎡)”
- 더밸류뉴스 2023-09-25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대지면적 약 41만㎡의 토지 7필지 공모형 매각을 추진한다. LH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교류단지를 외국인 친화형 고품격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 7필지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인 국제교류단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로, 총 41만㎡, 7필지다. 공모는 2개 공모단위로 구분되며, P-1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용지 2필지로 약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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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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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영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7월 31일까지 7개월 연장
- 영천투데이 2020-12-29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코로나19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감면 혜택을 2021년 7월 31일까지 7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영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중인 농기계 93종 877대를 반값으로 임대해 사용 할 수 있다, 영천시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시행된 지난 4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02농가에 8,513대의 임대농기계를 임대했고, 감면한 임대료는 2억3천8백만 원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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