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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담양=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647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며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로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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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436곳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6-07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6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일제 단속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109개 조 218명이 동원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임시 소방시설 ▲무허가 위험물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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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자가측정 위반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3-18
-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자가측정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매주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측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15곳은 부천시 환경과에서 수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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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경미범죄 심의로 공감 받는 법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법질서 확립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렸다.경미범죄 심사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또한 기업형,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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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미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시설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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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시청 사업장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여수문화홀에서 시청 사업장 상반기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3월 현업 70개 부서와 위탁․도급․용역 추진 25개 부서 담당팀장 176명을 중대재해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재해 발생 시 대응요령, 화학 및 유해 물질 관리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장별 위험성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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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교육지원청 이현희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2021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개최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0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2021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심의하였으며, 또 심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모시고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최신 학교폭력 흐름과 판례 이해라는 내용의 강의를 들었다 2020년부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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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이정훈, ‘1100억 사기 혐의’ 1심 무죄
- 더밸류뉴스 2023-01-03
-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 소유주로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1100여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전 의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피고인인 이 전 의장의 글로벌 거래소 설명을 듣고 착오할 순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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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삼가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약초․버섯 등 산림 내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가을철에는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호두․밤 등 열매류, 산양삼․당귀 등 약초류 채취행위가 많다.이처럼 전문 채취꾼이나 등산객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군별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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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또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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