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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주민 요구 수렴 강화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채택된 국민 제안과 거부된 공익성 민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다수의 국민 제안과 공익성 민원들이 관련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사유로 불채택되거나 거부된 사례가 있어왔다. 제안인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애써 제기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공무원들도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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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 공모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문학분야에 승화하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해원함과 동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기리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공모전 시행계획 △공모전의 공고, △공모전 응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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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 예금.대출 업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42조.45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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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1-16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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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 안받아줘서"…신당역 사건 논란 발언 사과
- 와이타임즈 2022-09-21
- ▲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영상 캡처).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소속 이상훈 시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인과자책(引過自責·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음)의 마음으로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입장문을 통해 "혀가 칼보다 무섭다고 했다. 경솔한 한 마디로 타인을 해칠 수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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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리대출 문턱 낮아지나…금리요건, 은행 6.5%·저축은행 16%로 ↓
- 뉴스케이프 2021-05-17
- 정부가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리상한 요건을 낮춘다. 또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등의 불이익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민간중금리 대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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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경기뉴스탑 2021-03-16
- 건축 조례 개정 관련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을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건축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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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찬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2-08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사용료 징수 위주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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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안전 길라잡이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6월 14일 제정.고시한다. * 주문자와 위탁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제조‧가공되어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여 수입되는 제품 이번 고시 제정은 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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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제한.상임위 심사 보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2월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제한 허용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게시되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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