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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훈 국회의원, ‘순직군경 추모를 위한 기념일법 ’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26
-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던 중 순직한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을 추모하는 기념일을 마련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병역의무 이행 중 순직한 순직군경에 대한 추모행사를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의무복무 도중 희생된 순직군경의 수는 대략 8,700여명으로 추산된다. 순직군경 유족회에서 수년째 순직군경들을 추모하는 기념일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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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마스크 의무착용’ 영천시 행정명령, 위반시 . . .11월14일부터 10만원(300만원)
- 영천투데이 2020-10-15
- [보도자료]영천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도 14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르면, 처분대상자는 관내 거주자 및 방문자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집합제한 시설 12종(거기두기 단계 변동 시 조정가능), 대중교통 등 운송수단,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등이다.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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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보건소, 금주구역 알리기 대시민 집중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2021년 11월 22일 어린이 보호구역,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으며, 광양시보건소는 오는 20일부터 금주구역을 알리기 위한 대시민 집중 홍보를 시작한다. 집중적으로 홍보할 내용은 금주구역 알리기, 과태료 부과 홍보, 금주구역 내 절주 캠페인, 금주구역 내 음주 등 위반행태 계도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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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아 장흥군의회 부의장, 조례 및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채은아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년 이상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채은아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대출상환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로 인해 대학생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지원이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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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측 "美, 韓송환 항소 권한 없다"
- 와이타임즈 2024-03-10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 인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권씨측 변호사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권씨를 고국으로 인도하라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모두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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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현장확인...확대 조사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1-03-09
- 시흥시가 월곶동과 방산동의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대량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따라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시흥시 건축과는 지난 3월 5일 해당 지역 중장비 2대를 이용해 9개 포인트를 지정하고 지하매설물 굴착확인을 실시했다. 2시간에 걸친 검증과정 결과, 4년 전 땅속깊이 묻힌 대량의 정체불명의 산업폐기물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환경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성분분석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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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2기)’ 교육생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8월 16일까지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총 9회 36시간으로 귀농․귀촌인들의 기초적인 농업 준비를 지원한다. 교육 대상은 예비 귀농․귀촌인과 보성군 전입 5년 이내 신규 농업인 30명이며,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귀농․귀촌 정책사업, △농촌 생활의 이해 및 지역민과의 갈등관리, △농지은행 사업 안내, △농업인이 알아야 할 법률․세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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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023년에도 신청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3-02-0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가 2023년에 지원되니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됐으나 코로나19 입원·격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현재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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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 여성일보 2023-03-02
-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결과 여가부는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해당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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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위원장,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민간전문가 확대로 전문성 강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필요에 의해 개정하게 되었다. 지명 결정주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역할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지명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공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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