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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앙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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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흔들림 없는 민생정치로 대한민국 치유·회복 여정에 함께 할 것
- 경기뉴스탑 2025-04-08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치유와 회복의 여정 속 민생을 향한 경기도의회의 흔들림 없는 역할을 다짐했다.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제 얼어붙은 갈등의 계절을 지나 대한민국 봄날을 함께 열어 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지금 경기도의회는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 삶의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위해 이번 회기가 성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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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1-06
- 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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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전남도의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1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한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는 최근 전남지역 농가에서 이주노동자가 괴롭힘 피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농·어업 및 축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남도 내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보람 팀장(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 결정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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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전라남도의원,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4월 15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제도적 대응 강화 및 전문상담기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교육계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며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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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거취 놓고 계파 갈등 심화
- 와이타임즈 2023-09-2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149,반대 136, 기권6으로 가결되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이 대표의 부결 요청에도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책임론을 두고 친명(친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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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반대, 여론도 부정적인데…당정청, '통신비 2만원' 고수
- 와이타임즈 2020-09-14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뉴시스]정부 여당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안이 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여당은 재논의 여지를 일축하면서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먼저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이 부담이 되는 모양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국회 추경안 심사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차 긴급재난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 13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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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 ‘국면 대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질병관리청이 규모 확대를 이유로 추진을 늦추며 광주‧전남 지역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이 국면에 대전환을 맞이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정부예산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28억원(토지매입비 23, 공사비 5)이 최종 반영됐다. 특히, 이날 국회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라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고 제언하고 있어 광주연구개발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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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법적 근거 마련된 ‘의료인력 확충’···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해야"
- 서남투데이 2020-09-15
-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어 정의당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됐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의 보건의료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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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김성제 시장 종합병원 유치 공약 축소 및 병원부지 할인 매각 결정 직격 .. "총체적 우려”
- 경기뉴스탑 2025-04-29
-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28일 오전 열린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김성제 의왕시장의 종합병원 유치 공약 축소와 150억 원에 달하는 병원 부지 할인 매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한 의원은 28일 오전 열린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시장이 공약했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약속을 250병상 이상으로 사실상 축소했다”며 “이는 명백한 시민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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