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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9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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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트럼프 취임 후 장관급 회담 추진"
- 와이타임즈 2024-12-24
-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사진=트루스소셜]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직무정지와 탄핵 정국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과도 소통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리더십 공백으로 향후 트럼프 당선인과의 정상급 소통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는 장관급 대면 협의라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현지시각) 워싱턴특파원단에 "사실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 진영과 계속 소통했고, 그런 채널을 구축했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정상간 통화가 있었다"며 "이번(탄핵 정국) 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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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새 변협회장 후보 '3인 3색'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0
- [전남인터넷신문]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당연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협회장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상설특검 등 후보 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간다.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안병희(62·군법무관 7회)·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변협 회장 후보(기호순)는 30일 12·3 계엄 사태 등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각자 의견을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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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란임무'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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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암살조 배치…한동훈 사살 임무 지시 증언 나와"
- 경기뉴스탑 2024-12-13
- 김어준/방송인(사진=YouTube)[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방송인 김어준 씨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군 내 암살조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김 씨는 "이 내용은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를 바탕으로 전한다"고 밝혔다.암살조의 임무…“한동훈 사살 및 조국 구출 시도 연출”김어준 씨는 암살조의 첫 번째 임무로 **“체포돼 이송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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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비상계엄때 불법 구금후 옥살이한 해직교사 44년에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군사정권이 비상계엄을 내렸던 1980년 북한 찬양 발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해직 교사가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영(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이씨는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에서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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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의원 일동, 윤석열 대통령 자진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성군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불법적·위헌적인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실서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를 하여야 하지만, 이번 계엄령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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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국제노총,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 서남투데이 2024-12-04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과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기구(ITUC-AP)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계엄령 해제와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은 4일 발표한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혼란에 빠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행위"로 규정하며, "국회는 즉각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막으려는 시도는 내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비상계엄을 통해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이 금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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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군대 출동' 특전사 3공수여단장 소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관계자를 연일 소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공수여단장을 불러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키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조사 중이다.제3공수여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 소속 부대다.김 여단장은 이후 군검찰의 조사에서 계엄 당시 실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돼 출국금지됐다. 다만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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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가결
- 경기뉴스탑 2024-12-04
- 우원식 의장이 12월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력을 선포하고 있다.(사진=KBS TV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는 12월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재석 의원 190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90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국회의장실은 결의안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헌법 제77조 5항에 명시된 대로 국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한 만큼, 이번 가결은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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