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1-80 27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고영인 대표발의, 일명‘조두순 감시법’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생겨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출소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의 외출제한 시간대를 확대하고 출입금 ...
-
-
- 교황, 시범적용 끝내고 성범죄 처벌법 확정 발표
- 가톨릭프레스 2023-03-28
- 2019년에 공포된 이 법을, 이제 더이상 시범적용이 아닌 보편법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첫째 핵심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5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의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2019년 발표되었을 당시 발효된 3년간의 시범적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규정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유효했는가를 판단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자의교서 개정안에서는 먼저 성직자, 수도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교황청의 인가를 받거나 교황청이 승격시킨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
-
-
- 반려견·날씨보험 등 미니보험 갱신기간 1년 이내로
- 뉴스케이프 2021-03-11
- 반려견 보험, 날씨 보험 등의 ‘미니보험(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금융당국은 미니보험이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보험 ...
-
-
-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 꽂은 10대 검거 ."장난삼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16)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A군은 전날 오전 3시∼3시 30분께 또래인 B군과 함께 화성시 송산동 한솔 어린이공원에서 원통형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하고, 주방용 가위를 꽂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CCTV 분석을 통한 추적 끝에 이튿날인 이날 오전 A군을 검거했다.범행 시간부터 목격자의 신고 시간까지의 간 ...
-
-
- [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수)부터 시작한다.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목),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다.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
-
-
- 남양주시, 집단(위탁)급식소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3-15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집단(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확인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학교, 유치원, 기숙사,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위탁)급식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집단(위탁)급식소의 경우 이용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판, 메뉴표 또는 게시판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미성년자 ...
-
-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조수진 후보자 사퇴와 민주당 공천 취소 촉구
- 여성일보 2024-03-21
-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의 후보자 조수진 변호사의 사퇴와 민주당의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는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들을 변호한 사실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초등학교 10세 여아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경력을 자랑하고 해당 판결문과 사건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더하여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홍보하는 등의 변호 방식이 성범죄 피해자의 상처를 가중시키고 ...
-
-
- 안양시 “여권 재발급 신청은 편리한 온라인으로”
- 경기뉴스탑 2024-02-09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여권 재발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운영중이라고 8일 밝혔다.정부24 사이트(gov.kr)나 휴대폰 앱을 이용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돼 더욱 편리하다.여권 온라인 재발급 대상은 18세 이상이면서 2008년 8월 25일 이후 발급된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이다.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여권사진 파일 등록→발급 수수료 결제(유효기간 10년・58면 기준 5만3,000원)→안양시 종합민원 ...
-
-
- 초등생과 조건만남, 항소심도 징역 10∼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 ...
-
-
- 윤 대통령 지지율, 1.9%p 오른 39.2%
- 와이타임즈 2024-02-12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40%에 육박했다. 다만 일간 지지율로 봤을 땐 지난 7일 신년 대국민 대담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011명에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9%포인트 오른 39.2%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오름세다.다만 일간 지지율을 봤을 때 지난 화요일(6일) 39.9%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지난 7일 KBS 특별대담 이후 수요일(7일) 0.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