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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이전공공기관 특별분양 재테크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2일 “‘혁신도시 특별분양 재테크 금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러한 특별분양 세제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매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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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김남국 방지법’ 필요...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5-11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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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소희 방지법 국회 통과, 상생 꽃달기 행사 열려
- 여성일보 2023-05-12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상생 꽃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물론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서동용 책임의원, 강민정 의원이 참석했다.또한 현장에는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故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가 자리에 함께 했다.을지로위원회 서동용 책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현행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대우”(부당한 강제근로 등)와“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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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 윤정부 방송장악 불쏘시개 역할 자처”
- 서남투데이 2023-12-27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방송통신기관 여권인사 및 야권인사 부패 신고 접수건에 대해 편파 조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박완주 의원실이 27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충남 천안을 ‧ 3선)에 따르면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재직당시 조사하였던 방송통신기관들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총 5건으로 그 중 야권인사는 총 4건, 여권인사는 총 1건으로 확인됐다. 그 중 여권인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70일째 계류중으로 사실관계 조차 파악되지 못한 반면, 야권인사의 부패신고 평균 처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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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 '임산부 불이익 방지법' 대표 발의... 결과 주목
- 더밸류뉴스 2021-02-16
- 임신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고사직, 보직변경 등의 불이익을 법적으로 빙지히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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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프로그램 이용해 티켓 싹쓸이?, ‘매크로 암표 방지법’ 나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연, 스포츠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등 티켓 구입에 악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더욱 성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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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방지법 공약 제안
- 여성일보 2022-01-10
-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아이돌봄과 직업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교육 공약을 10일 발표했다.이 후보는 초등학생의 경우 오후 3시에 학교를 마친 후 돌봄과 방과후 교실을 최대 저녁 7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특히 금일 공약 중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빚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오후 일정으로는 일하는 워킹맘과 간담회를 갖고 임금차별, 경력단절 문제 등을 논의했다.이재명 대선후보는 이 외에도 소확행 공약으로 44개의 정책을 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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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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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구청 공무원, 매주 화·목 ‘청렴 진단’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과 함께 해가 거듭할수록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청렴 진단을 실시한다.남구는 19일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시작 전에 내부 행정망을 활용한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며 “오는 10월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돋보기 진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은 개인별 청렴도를 스스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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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전 공직자 청렴 일상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모든 공직자가 청렴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공직내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8일간 동구 청렴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청렴 주간동안 동구 공직자들은 청렴의 일상화를 다짐하며 ▲출근길 청렴 캠페인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교육 ▲전 직원 청렴 의지 다짐식 ▲청렴 응원 퍼포먼스 ▲광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동구는 지난달 30일 전 공직자 대상 청렴 캠페인과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교육을 갖고, 4일에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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