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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기존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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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올해 10월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할 계획이다.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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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1-08-23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수급자 신청 가구가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초과)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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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소득감소 위기가구「한시 생계지원금」50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서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한 올해 정부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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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추가 연장
- 부산경제신문 2020-11-09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신청기한이 연장된다.부산시는‘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현장 신청 마감 기한이 오는20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6일 종료된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특히 지난1차 연장에 이어2차로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시는 예상 대상자 명단을 활용해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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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환영 .. 복지사각 해소 위한 차별적 정책 발굴에 최선"
- 경기뉴스탑 2021-10-06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의왕1)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환영 논평'을 냈다.박 대표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다. 다만 10월부터는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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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신안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녀)가구가 고소득 연 1억원(세전), 또는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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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1-05-18
-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4개월간(’21.1월∼4월)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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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률 경기도 1위
- 서남투데이 2020-11-20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오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차 지급률이 경기도 지자체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기준 오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차 지급률은 전국 평균 29%, 경기도 평균 25%를 뛰어넘는 75%를 달성해 경기도 31개 시·군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시는 올해 9월 사업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사업운영은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오산시 전 직원을 TF팀에 투입해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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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기초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 175명 추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최대 폭의 기준중위소득 기준 인상(5.05%)을 통해 기초생계급여 수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군은 전년 대비 17% 증가된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175명을 신규 발굴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올해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됨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한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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