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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윤정민 의원 대표발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5일’ 조례 상임위 심사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윤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두 개정안의 내용은 동일하며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동행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윤정민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이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에 있어 성평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신중인 배우자의 돌봄 시간 확보는 부부가 함께 출산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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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12일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2021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선정된 사례 중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 및 업무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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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찬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2-08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사용료 징수 위주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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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01
-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올바른 정책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고용촉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를 발의한 은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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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도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1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금)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동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면서 정책사업비 내에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도 의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염종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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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1일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민규 도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치사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을 설명하며 “특히나 터널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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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요금 감면 지원 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이 최근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부천시 공유차 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도시교통위원회 남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유차 전용주차 구획을 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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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덕 도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ㆍ수산가공품 생산하거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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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보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1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보성군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윤동진 의원은“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해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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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공포·시행되었다.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의 장애인 선수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보조 인력(가이드 러너(Guide Runner))에게 일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 러너란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참여를 돕는 비장애인을 말하는데, 시각장애인 마라톤대회와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경기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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